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 종합발전계획 확정발표 -
- 10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 위해 집중 지원

◇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보건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 우리나라는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은 크지만, 연매출 1조원 기업이 5개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로 인해 혁신성장이 미흡한 상황

◇ 중국‧인도 등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규제 개선, 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향후 5년 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 목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17~’22)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올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 지원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ㅇ 또한, 일자리 13대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에 포함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 세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 규모는 ‘16년 1조9,000억 달러 규모로 5년간(’11~’16) 연평균 5%씩 성장하여, ’21년에 2조4,000억 달러로 성장이 예측되고,

 ㅇ 국내 시장규모도 ‘16년 37조5,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손꼽힌다.

<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 >

□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이다.

 ㅇ 산․학․연․병(産․學․硏․病) 관련 분야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에서 약 50회 이상 분과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마련하었고, 지난 11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ㅇ 이번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는 그간 정책 추진 결과 글로벌 신약 출시, 기술수출 성과 등 질적 성장, 연(年)매출액 1조원 돌파 기업 등장 등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른 결과이다.

□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ㅇ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 추진

 ②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ㅇ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③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ㅇ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

 ④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ㅇ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

<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

□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산․학․연․병(産․學․硏․病) 관련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에서 23회의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수립되었다.
 ㅇ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중소․영세 기업의 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구성된 기술추격형 산업에 속한다.

 ㅇ 미래에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의료기기 종합계획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

 ㅇ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② 의료기기 기업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ㅇ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 의료기기 비교테스트와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③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ㅇ 합리적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마련 및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④ 의료기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기반 조성

 ㅇ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

□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산․학․연(産․學․硏) 관련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에서 31회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수립되었다.

 ㅇ 현재 중저가, 중국시장 위주의 산업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대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목표, 31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화장품 종합계획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ㅇ 최신 피부과학 응용 연구기반의 미래형 선도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과 선도기술 확보 지원 및 산업공통기술인 제형기술, 평가분석기술, 원료소재기술 개발 지원

 ②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시스템 구축

 ㅇ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및 화장품 기업에 대한 수출정보․인허가 등 종합 상담창구 개설, 다양한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③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ㅇ 한국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인허가 지원, 잠재소비시장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해외 현지 수출 거점 확보, 한국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추진

 ④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 개선을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

 ㅇ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 자재, 완제품의 품질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안전․신뢰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종합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해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박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보건산업은 5년 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16년 대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더 드리는 건강한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산업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1. 기대효과
 2.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3. 의료기기산업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4. 화장품산업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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