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1.총지출 규모

2017년 12월 6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함

<‘18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2.주요 증액사업 (단위 : 억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3.주요 감액사업 (단위 : 억원)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 조정(98,400→91,229, △7,171억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 조정(11,009→7,096, △3,913억원)
*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40→50%) 반영(+161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5→19,732, +883억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1,259→859, △400억원)

(어린이집 확충)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2.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개요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