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안 제2조의2)

부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①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②치매안심병원, ③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시설, ④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규정함.

 

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계획 수립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지정 조건, 지정 절차, 전담 조직 운영,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