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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3,919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271
첨부파일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 ’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원~87만원 35만원~89만원 40만원~61만원
평균 72만원 54만원 50만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원 42만원 40만원
환자부담(60%~40%) 26만원 21만원 16만원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