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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