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브로커?...의료기기 한국피해자‘하등민’취급 여전”

[뉴스타파 2019. 4. 3.자 보도에 대한 해명]

○ ‘19년 4월 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식약처는 브로커?...의료기기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피해자, 업체, 식약처 공무원 3자 회동, 보상 협의(식약처 브로커?)

 ② 식약처는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음

 ③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 한창,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하등민’ 취급

 ④ 식약처는 여전히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상태인 105명의 환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식약처는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상 협의 자리 마련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활한 피해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 다만,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것입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