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위해 3년간 총 4,127억원 투자
- 기업의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3상 지원예산을 ’21년 추경으로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22년은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후발 기업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내에서 편성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
(9월 8일 매일경제 “말로는 K-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 실제론 내년 지원예산 61% 뚝”)

1. 기사 주요 내용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규모 감액, 정부가 말로만 K-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강조할 뿐 실제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보도

2. 설명 내용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위해 투자하는 예산은 ‘20~’22년 3년간 치료제 1,552억 원, 백신 2,575억 원으로 총 4,127억 원입니다.

* (치료제) ‘20년 450억, ’21년 627억, ‘22년 475억

* (백신) ‘20년 490억, ’21년 1,667억(본예산 687억+추경 980억), ‘22년 418억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 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총 사업 기간과 사업 규모가 결정**된 사업입니다.

- ‘22년 백신 임상지원 예산이 감소 된 것은 당초 내년에 편성 예정이었던 3상 지원예산을 기업의 개발 예상 일정을 고려하여 올해 추경예산으로 앞당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 이상)로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중장기 재정소요 등 적정 사업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재부 훈령 제505호)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3년(’20∼’22) 간 총 사업비 3,467억 원 (국고 2,582억 원)

임상 1·2상 진행 중인 백신 개발 5개 기업이 올 하반기부터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21년 본예산 687억 원 외에 추경예산으로 980억 원을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 ’22년 예산은 새롭게 임상에 진입한 후발 기업*의 임상비용 지원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 큐라티스(mRNA), HK이노엔(합성항원), 아이진(mRNA) (큐라티스와 HK이노엔은 정부지원과제로 선정 및 협약중, 아이진은 공모에 응모할 경우 지원 검토 예정) 

또한,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예산도 기 확보(‘21년 추경 720억 원, ’22년 정부안 1,920억 원)하였습니다.

올해 아직 집행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기업의 임상 3상이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사업 ‘21년 4차 공모(8.20~9.24)를 진행 중이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올해 총 3차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단장:묵현상)의 「발표평가-현장실사-투자심의」 3단계의 선정평가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전문 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 기업이 임상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며, 현재 식약처로부터 백신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7개 기업은 모두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적시에 과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2개월마다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임상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임상참여자 모집, 검체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