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라오스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 유지와 라오스 국민과 영토 내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그리고 국가 보물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마련된 라오스의 수출입 규제제도는 2011년 5월 25일 개정 공표돼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됐다. 수입금지 품목을 라오스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사유를 제출해 관할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위반 시 물품은 압류되며 경중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나. 수입금지 품목

 

연번	HS Code	품목명	관할 부처
1	NA	고위험 화학물질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2	8710.00.00 9301 9302.00.00 9306	모든 총기류 (산업용 폭발물 제외) 및 전투차량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dvisory Major Department
3	1211.40.00 1211.30 1211.90.12 1207.91.00 1302.11 2939.11.00 2939.19.00 2939.91.10	아편, 양귀비, 코카인 및 그 파생물(씨 포함)	Ministry of Public Security, Narcotic Drug Control Police   Prime Minister’s Office, Narcotic Drug Control & Inspection Authority
4	NA	파괴적인 어업 도구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partment of Livestock and Fishery
5	NA	외설 매체·물품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Media Department
6	3215.19.00 4802.62.90 8443.19.00 8454.30.00	화폐용지, 잉크, 프린터, 동전제작기계	Bank of Lao PDR, Stock-Monetary Department

주: 2018년 7월 기준

다. 수입규제 품목

 

조건부 수입 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연번	HS Code	품목명	관할 부처
1	93.03.20 93.03.30	산업용 폭발물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National Defence Industry Department
2	36.02 36.03	산업용 폭발물	Bank of Lao PDR Monetary Policy Department
3	7108.12.10	금괴	Bank of Lao PDR Monetary Policy Department

주: 2018년 7월 기준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수입규제제도 외에 별도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음식, 약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검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산품의 경우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품목명	품목명	관할 부처
음식	음식 의약품	Plant Quarntine Dept.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ood and Drug Department / Ministry of Health
동식물	동식물	Plant Quarntine Dept. and Livestock Department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공산품	공산품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Department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주: 2018년 7월 기준

 

마. 수입쿼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Quotas)제를 실시하며, 쿼터부여 원칙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이다. 수입 쿼터를 얻기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관할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ㅇ 수입쿼터 신청서

   ㅇ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ㅇ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최초 1회

   ㅇ 세무등록증(Tax Registration Certificate): 최초 1회

   ㅇ 기술표준증명서(Technical and standard certification): 필요 시

   ㅇ 수입 계획서: 매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제출

 

연번	HS Code	품목명	관할 부처
1	8701.20 8701.30.20 8701.90 87.02 87.03 87.04 87.05 87.11	삼륜차 이외의 차량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2	27.10 27.11	석유, 가스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3	4403.20.10 4407.29.00 0601.20.90	통나무, 나무껍질, 가공된 원목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4	1006	가공하지 않은 쌀, 저품질·고품질 쌀, 반가공 또는 완전 가공된 쌀	Provincial, Capit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
5	72.13 72.14 72.15 72.16	스틸 막대, 가공된 스틸	Provincial, Capit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
6	25.23 38.16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Provincial, Capit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
7	4901	프린팅 관련 제품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of Publication
8	26.01-26.27	광물, 광물관련 제품	Ministry of Energy and Mine, Mining Department
9	8467.81.00 8467.89.00 8467.91.10	벌목기계, 벌목용 사슬톱 (부품 포함)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orestry Department

주: 2018년 7월 기준

 

바. 비관세장벽

 

2013년 2월 WTO에 가입한 라오스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및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원활한 시장교류를 위해 수입에 대한 일반 관세 및 규제 외에 비관세 장벽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사. 참고사항

 

2011년 함께 개정 공표된 수출입 규제제도는 다음의 수출금지 및 규제 사항을 포함하며, 수출을 위한 구비서류는 수입의 경우와 같다.

 

수출금지 품목

 

연번	HS Code	품목명	관할 부처
1	9705.00.00 9706.00.00	부처상 등 50년 이상 전통을 가진 고고학적 문화유산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Heritage Department
2	2834	박쥐 구아노(Bat guano), 거름(천연비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griculture Department

주: 2018년 7월 기준

 

수출규제 품목

 

연번	HS Code	품목명	관할 부처
1	4403.20.10 4407.29 4409.29.00 0601.20.90	통나무, 나무껍질, 가공된 원목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2	1006	가공하지 않은 쌀, 저품질/고품질 쌀, 반가공 또는 완전 가공된 쌀	Provincial, Capit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Commerce
3	2601-2617	광물	에너지광산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 Mining Department)

주: 2018년 7월 기준

 

수출쿼터 품목

 

연번	HS Code	품목명	관할 부처
1	4403.20.10 4407.29 4409.29.00 0601.20.90	통나무, 나무껍질, 가공된 원목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2	7108.12.10	금괴	Bank of Lao PDR, Monetary Policy Department

주: 2018년 7월 기준

 

아. 최근 수입규제 조치

 

2018년 상반기, 라오스 세관당국은 국내 농산물 생산 촉진 및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수입농산물 대상 검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국경지역을 통한 농산물 수입 증가 관련 문제점을 막기 위해, 세금인상 등 수입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