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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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888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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