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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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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42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42품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811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226&pageIndex=2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 결정(2021.11.30)


  1. 2021년 11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