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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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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81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227&pageIndex=2
첨부파일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12.17)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