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베이징 이달부터 사회보험료율 인하, 기업 부담 200억 위안 경감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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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2,165 |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 출처 | CSF중국전문가포럼 | ||
| 원문 | http://csf.kiep.go.kr/news/M001000000/view.do?articleId=34044&page=2&searchKey=&searchString= | ||
□ 중국 베이징시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단위 보험료율을 포함한 사회보험료율을 인하함. 또, 단계적으로 실업보험 보험료율을 계속 인하한다는 방침임.
⚪ 지난달 마지막 날인 30일 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재정국(财政局), 세무국(税务局), 의료보장국(医疗保障局)이 공동으로《베이징시 사회보험료율 인하에 관한 통지(关于降低本市社会保险费率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개하고 5월 1일부터 보험료율을 인하한다고 명확하게 밝힘.
- 베이징 당국은 사회보험료 납부 최저 기준소득도 조정함. 구체적으로는 기업 부담 경감과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사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부·재정부의 관련 요구를 바탕으로 베이징 도시 비(非)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중치 추산하고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 납부 최저 기준소득의 상·하한선을 설정, 양로금(중국판 국민연금)을 정산할 방침임.
- 둘째로 국가의 기본 양로보험료 납부 기준소득 하한선 60% 이하 단위에 대한 60% 이상으로의 조정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하한선 기준을 기존의 40%에서 46%로, 2020년 7월에는 52%까지 높이고 2021년 7월에는 60%로 조정한다는 목표임. 실업보험료 납부 기준소득 상·하한선 기준도 동일한 속도로 조정할 계획임.
- 셋째로 올 7월부터 개인사업자와 탄력적 취업자도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두 보험 모두 보험료 납부 기준소득 상·하한선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힘.
⚪ 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책임자는 “이달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해 연말이면 양로보험 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베이징 기업 부담이 약 198억 위안(약 3조 4,2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 또, “단계적 실업보험 보험료율 인하 연장으로 12억 위안(약 2,100억 원), 보험료 납부 기준소득 조정 시행 이후 40억 위안(약 6,900억 원)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힘.
- 이 외에《통지》는 보험료 징수 체제 개혁의 과정에서 기업의 과거 미납금을 집중적으로 청산하지 않으며 중소·영세기업의 실질적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그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이로써 기업이 생산·경영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당국 소개에 따르면 베이징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보험료율을 기존의 20%에서 19%로 인하했으며 최근 실업보험료율은 1%임. 지난해 말 기준 관련 조정에 따른 베이징 기업 부담 경감 규모는 약 228억 위안(약 3조 9,400억 원)에 육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