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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社, 2018년 특허 분쟁 보고서 발표

미국 Unified Patent社, 2018년 특허 분쟁 보고서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2,238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미국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8342
 • 2019년 1월 2일, Unified Patent社1)는 ‘2018년 특허 분쟁 보고서(2018 Patent Dispute Report : Year in Review)’를 발표함

- (배경) 2018년 6월 28일, Unified Patent社는 ‘2018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1st Half 2018: Patent Dispute Report)’를 발표한 바 있음2)
∙ 상반기의 특허 분쟁 건수는 2,501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상반기(2,956건) 대비 15%p 감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1,684건으로 전년도 상반기(1,914건) 대비 12%p 감소하였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79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987건) 대비 19%p 감소함

- (주요내용) Unified Patent社는 2018년 특허 분쟁 건수를 조사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제기된 특허 분쟁 건수는 약 5,164건을 기록하여, 2017년 5,453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3,447건으로 전년도(3,657건) 대비 6%p 감소하였고, PTAB에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1,717건으로 전년도(1,796) 대비 4%p 감소함
∙ 지방법원과 PTAB의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하이테크분야(2,990건)로 전체 소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분야는 835건, 기타분야는 1,339건의 특허 소송이 일어남

 
PTAB 및 지방법원의 특허 분쟁 현황(2014년 ∼ 2018년)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13&po_no=1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