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1,207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08&pageIndex=1 | ||
| 첨부파일 | |||
써티칸정_집행정지연장_목록(제2019-20호).xlsx(11.03KB)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2019아1264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6. 28.까지 효력이 정지됨을 안내했으나,
3.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써티칸정 4품목 (당초) 2019.6.28.까지
(연장) 2019누44295 판결의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2019누44295 사건은 진행중인 건으로 효력정지 종료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종료일확정 등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19-1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다음글 고시 제2019-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