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장의 대마 규제와 산업 전망
◈ 목차
(1) 세계적 대마 합법화 동향
(2) 한국의 대마 규제
(3) 대마의 분류
(4) 캐나다의 대마 규제
(5) 대마 관련 산업 동향
(6) 공급망
(7) 시사점 및 전망
◈본문
| 캐나다 2018년 대마 합법화, UN 2020년 마약류서 제외
| 주요국 대마 규제 완화 기조
|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 대마(大麻)는 중독과 환각을 일으키는 불법적 식물로 잘 알려졌지만 대마는 생각보다 쓰임이 많은 식물이다. 그 예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직물 중 하나인 삼베는 대마를 재배하여 그 껍질을 벗기고 여러 공정을 거쳐 베틀에서 짠 직물이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헴프씨드(hemp seed)는 대마 씨앗의 껍질을 벗겨 환각 성분을 없앤 영양가 높은 식품이다. 뿐만 아니라 대마의 의료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소아뇌전증, 당뇨 합병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는 등 특히 대마의 의료적 활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마를 합법화∙비범죄화하는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함께 캐나다에서의 산업용 대마에 대한 규제 및 활용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전망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적 대마 합법화 동향
지난 2018년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캐나다는 G7국가 중 최초로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 대마도 전면 합법화했다.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태국도 대마 재배와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 편의점에서도 대마 제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이밖에 독일에서도 대마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세계적인 대마 규제 완화 배경에는 2020년 12월,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세계 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일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길거리에서 대마(Cannabis)라고 적힌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관련 브랜드나 제품들도 매우 다양하다. 이런 매장에서는 주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며 일부 진정 효과가 있는 CBD제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매장에서 의료 목적의 대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직접 촬영]
한국의 대마 규제
한국의 경우 대마는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극히 일부가 완화됐다.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허용됐다. 예컨대 희귀, 난치 질환 환자는 치료용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대마의 약용 물질을 활용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2020년 7월 국내 최초로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를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의료용 대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1년 4월에는 영국에서 개발된 대마 성분의 소아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7월 14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대마의 분류
대마는 일년생 초본 식물로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으로 분류되는데, 크게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마는 헴프(Hemp), 대마초는 Marijuana(마리화나)로 표기하며 대마의 식물 학명은 칸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 L.)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니비놀(THC, Tetrahydrocanniabinol)의 함량이다. 마리화나에는 3~35% 이상의 THC가 함유돼 있어 흡연이나 섭취 시 중독 및 환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헴프는 0.3% 미만으로 환각이 없고 의존성이 덜하다. 여기서 의료 성분으로 주목받는 것은 헴프에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로써 WHO 약물 의존성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CBD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통증, 우울, 암 메스꺼움, 감염, 류머티즘 관절염, 희귀 난치성 질환인 소아뇌전증, 당뇨 합병증 등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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