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2015 KFDC 법제학회 학회지]<br /></strong>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고찰(A Study on Drug approval - Patent Linkage System in Korea)<br /> -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br /> <br /> FDC법제연구 제9 권 제 2호, 79-93<br /><br />I. 서론  <br /><br />II.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념 및 미국의 제도 운영 사례<br />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배경<br />   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념<br />   3.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br />   <br />III.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br />   1. 도입 배경 및 근거<br />   2. 한-미 FTA 협정문 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내용<br />   3.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현황<br /><br />IV.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년 3월 15일) 방안<br />   1. 검토배경<br />    2. 등재 및 통지 등 기존절차의 개선<br />   3. 판매제한제도의 도입<br />   4. 우선판매품목허가의 도입<br />   5. 기타 제도 시행 방안<br />   6. 약사법 개정안의 특징 및 국내 제약산업에의 영향<br /><br />V. 결론   <br /> <br /><br /><strong>※ 자세한 내용은 <span style="color: #ff0000;">첨부파일</span>을 확인하시고, 더 많은 학회지를 보시려면 아래의 <span style="color: #ff0000;">원문URL</span>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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