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 현황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낮춘다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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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2,747 |
| 국가정보 | 아시아>베트남 | ||
| 출처 | Vietnamnews | ||
| 원문 | https://vietnamnews.vn/economy/507898/ministry-proposes-lowering-cit-for-smes.html#TbjTkt2Q0zYvlXX7.97 | ||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낮춘다
□ 재정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방안 제시
o 재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15-1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함
o 법인세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개인 사업자의 기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o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제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임
- 베트남 내 60만개의 기업 중 약 50만 개가 중소민간기업이며 이들이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GDP의 40%를 책임지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해야
o 법인세 감면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법임
- 중국은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5%, 10%, 20%의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함
- 태국의 법인세율은 15%이며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함
o 베트남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소기업 15%, 중기업 17%의 법인세율을 제안함
- 현재 베트남은 중국, 태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모든 기업에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소기업은 연 수익 30억 동(약 1억 5천만 원) 이하, 정직원수 1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연 수익
30억 동-500억 동(약 1억 5천만 원-25억 원), 정직원수 100명 이하의 기업을 말함
-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
- 더불어 개인 사업체에서 기업으로 전환하여 첫 과세소득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2년 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항도 포함시킴
o 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가 조세수입 감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함
-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확대될
투자와 생산,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조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