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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Study-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오 기업의 특허전략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386 |
| 원문 | https://www.bioin.or.kr/board.do?num=318252&cmd=view&bid=patent&cPage=1&cate1=all&cate2=all2&s_str= | ||
| 출처 | 국가지식재산 위원회 | ||
| 첨부파일 | |||
2022.09.30_BIO-IP ISSUE PAPER 5호(웹배포).pdf(8.42MB)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오 기업의 특허 전략
◈ 목차
⑴ 핵심 요약
⑵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 법률 사항
⑶ 기술 가치 평가의 이해
⑷ Freedom To Operate(FTO)의 중요성 - 사업에서 특허 확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
⑸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⑹ 라이센싱과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본문
■ 핵심 요약
국내 바이오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법률과 한국 법률 간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꼭 알고
준비해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다.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Freedom To Operate (FTO) 조사라고 한다. 미국 사업에서 FTO
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매우 크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미국 특허침해 소
송은 비용이 비싸고, 특허침해로 피소되면 수년간의 소송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선행 문헌 조사, 넓은 보호 범위 확보도 중요하다. 또한, 매각 및 라
이센싱 거래 전에 하는 전수 조사인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는 거래의 필수 절차이므로 이에 대
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할 점은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면 사업의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아무 특허”가 아닌 ”제대로 된 특허”를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장기적 특허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
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 법률 사항
미국 바이오 시장은 세계 최대이면서 다른 국가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를 하는 법이므로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려면 그 나라의 사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제품 인허가 문제,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률 보호 사항,
현지 마케팅과 제품 판매에 필요한 사항 등 바이오 기업은 시장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철저
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가들 중에는 학자나 연구자 출신이 많아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완성하는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타 사업적 부분에 소홀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를 빈번히 목격하게 된다. 기업가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성공하려면 타분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수익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현지 시장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과 기술 매각 또는 라이
센싱을 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옵션을 선택하든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일
단 제품이 우수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그 제품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의 지적재산권은 까다로운 이슈가 많은데, 이는 영미법체계의 미국 법률과 대륙법체계의 한국 법률 간의 상이
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즉, 한국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미국에서 큰
낭패를 보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가들이 미국 사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적재산권 법률 문제를 예시와 더불어 설명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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