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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44 [미국, AI 관련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글로벌 보건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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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365 |
| 원문 |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46&linkId=48880572&menuId=MENU01784&maxIndex=00488814969998&minIndex=0048827000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첨부파일 | |||
글로벌보건산업동향_444호 (1).pdf(1.46MB)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44 [미국, AI 관련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목차
◈ 포커스
- 미국, AI 관련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 미국 Mount Sinai, 인간 유전체 시퀀싱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
- 미국 Pfizer, 오미크론 대응 백신 FDA에 긴급 승인 요청
- 미국 Estee Lauder, 견조한 ’22년 회계연도 실적
- 유럽 HERA, HIPRA와 백신 공동조달 계약 체결
- 중국 BeiGene,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Ontada와 전략적 제휴 체결
- 정형외과 업체, 공급 부족과 병원 예산 강화로 어려움에 직면
- 제약산업, 차세대 RNA 기술 동향
- 임상시험, 지형이 변화되고 후원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
◈ 의료서비스
- 미국 GAO, 의료수요 급증에 대한 공중보건의 대응성 검토
- 프랑스, ’22년 의료관광 가치가 45억 9,200만 달러로 예상
- 터키(튀르키예)항공,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 미래의 건강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2022’ 공표
- 중국, 의료서비스 비용 직접 정산에 관한 통지 발표
- 인도 GoMedi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저렴한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전염병, 원숭이두창 유행에 따른 국제적인 대응 상황 점검
- OECD,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필요성 강조
◈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NHLBI, 웨어러블을 활용한 뇌졸중 예방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미국 ONC, 데이터 통합으로 약물 중독 위기에 대응
- 영국 NICE, 스마트폰과 연결된 심전도 기기에 대한 지침 발표
- 프랑스, 의료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지원 공모전 개시
- 호주 Coviu,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 일본, SaMD 활용 진료를 평가하는 항목 신설
- 일본, ’23년부터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대책 평가·승인 방침
- 빅데이터, 비만 및 만성질환의 근절에 기여
◈본문
✔미국, AI 관련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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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10여년간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이 빠르게 증대되는 것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학자, 논자들은 우려를 표명.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유형이나 목적은 윤리적 측면의 대응과 같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지출 등의 재무적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인공지능 확산 초기 단계의 규제는 안전이나 편견 및 차별 문제 등에 대한 기업 경각심 증대를 통해 소비자 복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며, 알고리즘 책임 법안과 같은 광범한 규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유형의 복잡한 효과를 가지며, 산업 부문별로 어떤 영향이 존재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의 개발과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 정보에 대한 보다 세세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이 제시 |
[1]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주요 동향
■ 알고리즘 구현 과정에서 저변에 깔린 편견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투명성과 같은 첨예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
• 미국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률과 계약 관련 법률, 고용차별 금지 관련 법률 등의 다양한 민법 조항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규제
• 인공지능의 영향이 광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어떻게 윤리나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자율적인 규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입안이나 재판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
■ 정책 입안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기존의 법령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 ‘2022년 알고리즘책임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사용 여부, 업무 적용 프로세스와 시스템 디자인 및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 등에 대한 공개를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9년 최초로 발의
• ‘2022년 알고리즘책임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이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지난 ’20년 1월부터 발효
• CCPA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 소재 기업과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영역에서 데이터의 처리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영역을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
• 이외에도 특정 영역의 규제도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 및 적용
• 현재 인공지능 규제는 초기단계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 수정, 새로운 일반 규제 도입, 특화된 영역의 규제와 같은 몇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2] 인공지능 기술 규제 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유형이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과 관련하여 윤리적 측면의 대응과 같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현재 경영진들이 머신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채택하려는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진들은 평균 3.4개의 비즈니스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일반 AI 규제, 기관별 규제, 기존 민법 등에 의한 규제,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등의 규제 유형에 따른 경영진들의 반응을 보면,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 정도와, 규제 유형별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정도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규제 도입의 효과는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정도를 감소시킴
│유형별 규제와 기업의 윤리적 대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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