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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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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5 | 조회수 | 513 |
| 출처 | 의약품법규학회지 | ||
| 원문 | |||
| 첨부파일 | |||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pdf(213.46KB)Ⅰ. 서론: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의약품 신고 품목과 허가 품목의 중앙관리 시스템의 부재
2.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PPA 함유 의약품들
Ⅱ.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현황
1. 유효기간 미설정 : 한번 허가(신고)받으면 영원히
2.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과 제조 또는 수입자의 정리 메카니즘 부재
3. 의약품 품목 유지 또는 허가(신고)의 용이성 : 품목 유지비가 저렴
1) 허가(신고)의 수수료 현황
2) 연간 수수료(명허세) 현황
4. 신약재심사, 약효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
Ⅲ. 외국 현황
Ⅳ. 의약품 사휴관리제도 개성방안
1. 3년간 생사되지 않은 품목의 자동 정리 방안
2. 면허세 징수 관리의 적정화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면허세 미납 품목 정리방안
3. 의약품 갱신제도 도입 방안
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