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현황
북한 수출입현황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6-11-23 | 조회수 | 1,615 |
| 국가정보 | 아시아>북한 | ||
| 원문 | KOTRA | ||
| 출처 | |||
가. 개요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발전 노선을 정책기조로 삼아왔고 냉전시절에는 구소련이 원유 등 전략물자를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따라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기본적으로 거의 10%가 넘지 않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난 직전 가장 무역규모가 높았던 1990년도의 무역규모가 47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았던 반면, 무역 상대국 및 주요 전략물자 수입은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는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북한은 새롭게 자본주의 경제권과 대외무역 관계를 구축하여 필요 원자재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북한은 1차 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상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과 무역관계를 맺는 나라는 주로 주변국인 중국,일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식량, 에너지 등을 수입해야 하는 요인을 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산업생산력의 파괴로 인해 공산품 및 소비제품과 더불어 경제회복을 위한 기계설비·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대중 무역편중 현상, 후진국형 무역구조, 만성적인 무역역조 현상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 대외무역 동향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탈냉전 이후 1998년도에 14.4억 달러까지 급락했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지속된 1990~1998년간 무역규모 하락률은 연평균 약 11%로서, 연평균 약 4.1%씩의 하락률을 보인 국민총소득(GNI) 하락률의 2.6배나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 특히 이 기간의 수출 하락률은 연평균 약 10.2%인 반면, 수입 하락률은 11.8%로 수입의 감소율이 더 컸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한 국민총소득(GNI)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는 1999년부터 회복조짐을 보여, 2000~2012년간 북한의 무역규모는 2000년대 전·후반기로 기복을 보인 경제성장률과 달리 매년 연평균 13.6%씩의 성장세를 나타내게 된다.북한의 대외무역통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북한과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규모를 수집해서 추산하고 있으며,남북교역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동 기간 동안의 남북교역액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북한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연평균11.9%의 성장세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인 성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경제의 기초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둔 무역의 확대가 아닌,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및 전형적인 후진국 무역형태로 구조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 대외무역 추이(남북교역 포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무역총액 |
2,394 |
2,673 |
2,902 |
3,115 |
3,554 |
4,058 |
4,346 |
|
북중무역 |
488 |
737 |
738 |
1,024 |
1,377 |
1,580 |
1,700 |
|
남북교역 |
425 |
403 |
642 |
724 |
697 |
1,056 |
1,350 |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무역총액 |
4,739 |
5,636 |
5,093 |
6,086 |
8,030 |
8,787 |
7,345 |
|
북중무역 |
1,974 |
2,787 |
2,681 |
3,466 |
5,629 |
6,012 |
6,547 |
|
남북교역 |
1,798 |
1,820 |
1,679 |
1,912 |
1,714 |
1,971 |
1,136 |
자료원: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 고착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1999년간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2012년간 연평균 10.2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내부에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은 1차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수출이 수입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특히 2005년도에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 10억 달러 이상 적자폭을 나타내었는데, 2011년도만 사상 최대의 광물자원 수출 증가로 7억 달러 대의 적자폭을 보였다.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북한의 무역규모 증가는 중국과 남한에 편중되는 구조,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빠르게 증대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999년도에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의 비중은 25%였지만, 2012년에는 88.3%로 거의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교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북중무역 비중은 증가함으로써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무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의 비중
(단위:%)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비중 |
67.1 |
73.0 |
78.5 |
83.0 |
88.5 |
88.3 |
89.1 |
주: 남북경협을 제외한 비중
자료원: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중무역의 비약적 증대는 다음 네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2005년 이후 증대하기 시작하고 이에 힘입어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② 북한이 노후화된 산업설비의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장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수요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③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대로 중국산 공산품의 북한시장 지배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④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국가로 중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북중경협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 무역형태
북한은 기초원자재·공업완성품 및 에너지·식량 등을 수입하고, 1차자원(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및 위탁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무역구조이다.
다. 교역대상국별 품목 및 동향
북한의 2013년 대외무역 규모가 41.3억 달러로 2012년 39.3억 달러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수출규모는 전년도 대비해 84.3%나 증가하였으며 그 금액은 27.9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또한 수입규모도 35.7억 달러로 약 34.1%가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품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14.4%나 증가한 18.91억 달러이며 전체 수출의 58.8%를 차지한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이나전년대비 3.6% 감소한 8.0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9.5%를 점유하고 있다.
북한 주요 국가별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국가별 |
수출 |
수입 | ||||
|---|---|---|---|---|---|---|
|
2011 |
2012 |
2013 |
2011 |
2012 |
2013 | |
|
총 계 |
2,650 |
2,701 |
3,057 |
3,482 |
3,875 |
4,011 |
|
중 국 |
2,464 |
2,485 |
2,914 |
3,165 |
3,528 |
3,633 |
|
독 일 |
42 |
9 |
11 |
16 |
27 |
15 |
|
인도네시아 |
32 |
40 |
14 |
6 |
1 |
3 |
|
네덜란드 |
29 |
11 |
6 |
2 |
2 |
2 |
|
대만 |
25 |
42 |
37 |
14 |
11 |
3 |
|
브라질 |
20 |
19 |
11 |
14 |
3 |
16 |
|
태 국 |
13 |
22 |
11 |
24 |
40 |
85 |
|
러 시 아 |
13 |
11 |
8 |
12 |
53 |
26 |
|
홍 콩 |
8 |
59 |
6 |
12 |
53 |
26 |
|
프랑스 |
1 |
1 |
1 |
7 |
2 |
1 |
|
인 도 |
1 |
0 |
35 |
50 |
76 |
63 |
|
이탈리아 |
1 |
1 |
1 |
24 |
7 |
1 |
|
싱가포르 |
1 |
1 |
2 |
39 |
48 |
59 |
|
미 국 |
0 |
0 |
0 |
9 |
12 |
7 |
자료원: 통계청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
|
구 분 |
HS CODE |
2011 |
2012 |
2013 | |
|---|---|---|---|---|---|
|
금액 |
금액 |
금액 |
비중 | ||
|
총 계 |
|
3,567,708 |
3,931,173 |
4,126,404 |
100 |
|
01-05류 |
50,637 |
86,430 |
107,828 |
2.61 |
|
|
식물성제품 |
06-14류 |
235,828 |
277,087 |
240,185 |
5.82 |
|
유지 및 조제식품 |
15-24류 |
179,436 |
243,425 |
267,580 |
6.48 |
|
광물성생산품 |
25-27류 |
843,924 |
834,380 |
804,214 |
19.49 |
|
화학공업제품 |
28-38류 |
245,196 |
229,707 |
202,933 |
4.92 |
|
플라스틱·고무 |
39-40류 |
295,969 |
246,615 |
314,556 |
7.62 |
|
가죽원피모피 |
41-43류 |
13,697 |
23,081 |
22,344 |
0.54 |
|
목재, 짚제품 |
44-49류 |
65,802 |
68,890 |
77,924 |
1.89 |
|
섬유제품 |
50-63류 |
461,090 |
542,239 |
652,782 |
15.82 |
|
신발·모자 |
64-67류 |
33,335 |
47,583 |
63,454 |
1.54 |
|
석·시멘트 |
68-70류 |
43,028 |
49,598 |
65,127 |
1.58 |
|
귀금속·보석 |
71류 |
431 |
832 |
1,601 |
0.04 |
|
철강·금속제품 |
72-83류 |
221,053 |
229,937 |
268,175 |
6.50 |
|
기계·전기기기 |
84-85류 |
587,167 |
633,402 |
593,072 |
14.37 |
|
수송기기 |
86-89류 |
265,431 |
281,758 |
290,370 |
7.04 |
|
광학·정밀기기 |
90-92류 |
26,172 |
32,075 |
50,154 |
1.22 |
|
무기 |
93류 |
0 |
521 |
0 |
0.00 |
|
잡제품 |
94-96류 |
72,444 |
86,010 |
89,006 |
2.16 |
|
예술품 |
97류 |
575 |
24 |
7 |
0.00 |
|
미분류 |
99류 |
26,763 |
17,579 |
15,092 |
0.37 |
자료원: 통계청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천 달러, %)
|
구 분 |
HS CODE |
2011 |
2012 |
2013 | |
|---|---|---|---|---|---|
|
금액 |
금액 |
금액 |
비중 | ||
|
총 계 |
|
2,789,351 |
2,880,104 |
3,218,382 |
100 |
|
동물성제품 |
01-05류 |
83,696 |
103,423 |
119,309 |
3.71 |
|
식물성제품 |
06-14류 |
44,704 |
36,085 |
56,607 |
1.76 |
|
유지 및 조제식품 |
15-24류 |
1,761 |
2,504 |
4,158 |
0.13 |
|
광물성생산품 |
25-27류 |
1,656,654 |
1,652,860 |
1,891,308 |
58.77 |
|
화학공업제품 |
28-38류 |
63,728 |
87,914 |
38,548 |
1.20 |
|
플라스틱·고무 |
39-40류 |
23,916 |
38,592 |
40,705 |
1.26 |
|
가죽원피모피 |
41-43류 |
611 |
1,810 |
1,406 |
0.04 |
|
목재, 짚제품 |
44-49류 |
18,539 |
15,473 |
14,197 |
0.44 |
|
섬유제품 |
50-63류 |
474,406 |
485,206 |
636,376 |
19.77 |
|
신발·모자 |
64-67류 |
3,160 |
2,575 |
2,147 |
0.07 |
|
석·시멘트 |
68-70류 |
3,781 |
5,631 |
2,294 |
0.07 |
|
귀금속·보석 |
71류 |
3,546 |
20,216 |
17,959 |
0.56 |
|
철강·금속제품 |
72-83류 |
301,743 |
235,674 |
244,962 |
7.61 |
|
기계·전기기기 |
84-85류 |
77,659 |
160,615 |
107,403 |
3.34 |
|
수송기기 |
86-89류 |
13,321 |
15,252 |
23,167 |
0.72 |
|
광학·정밀기기 |
90-92류 |
8,195 |
5,767 |
8,967 |
0.28 |
|
무기 |
93류 |
10 |
88 |
282 |
0.01 |
|
잡제품 |
94-96류 |
2,485 |
6,023 |
3,383 |
0.11 |
|
예술품 |
97류 |
581 |
10 |
166 |
0.01 |
|
미분류 |
99류 |
6,855 |
4,386 |
5,038 |
0.16 |
자료원: 통계청
2013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 출 |
수 입 |
|---|---|
|
광물성생산품 (59%) |
광물성생산품 (19%) |
|
섬유제품 (20%) |
섬유제품 (16%) |
|
철강, 금속제품 (8%) |
기계·전기기기 (14%) |
|
동물성제품 (4%) |
플라스틱·고무 (8%) |
|
기계·전자기기 (3%) |
수송기기 (7%) |
|
식물성제품 (2%) |
철강, 금속제품 (6%) |
자료원: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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