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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FTA와 TPP
| 작성일 | 2013-01-29 | 조회수 | 5,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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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본의 FTA와 TPP.pdf(735.88KB)□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FTA의 특징과 TPP의 의의를 논함과 함께, 대략적인 합의를 포함한 TPP 교섭의 논점을 개관하고 TPP를 통해 일본이 획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함.
□ 일본이 체결한 FTA와 그 특징
○ 13건의 EPA를 체결
- 2012년 5월 현재의 일본의 EPA(경제연계협정)은 발효가 13건, 교섭 중이 3건, 연구·논의 중이 7건임. 한국은, 체결하고 있는 FTA는 8건으로 일본보다 적으나, 미국(발효)과 EU(발효)의 선진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포함됨. 이 때문에, FTA비율(수출에서 차지하는 FTA체결국의 비율)은 36.2%(2010년 6월)로 일본의 17.6%를 웃돌고 있음.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공업품이 관세면에서 불리해져 가격경쟁에서 더욱 열위에 놓이는 점은 확실함.
○ 일본의 FTA의 특징
ㅇ 포괄적인 협정
- 일본정부는 EPA(경제연계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EPA의 내용은 무역,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의 자유화에서부터 세관수속 및 무역원화화, 위생식물검역(SPS), 강제규격·임의규격·적합성평가절차(TBT), 무역거래문서의 전자화, 전자상거래, 전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자연인의 이동, 에너지자원의 안정공급, 비즈니스환경 정비, 2국간 협력, 분쟁해결까지 매우 광범위하여, 폭넓은 경제관계 강화가 기대되고 있음.
ㅇ 낮은 자유화율
- 수입액 기준에서 본 일본의 FTA의 자유화율은 멕시코와의 FTA를 제외하고 90%를 초과하고 있으나, 상대국과 비교하면 반수의 EPA에서 상대국보다 낮음. 선진국과 개도국의 FTA에서 선진국의 자유화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지만, 일본은 반대.
□ 대략적인 합의에 달한 TPP
- TPP는 21세기의 FTA로서 높은 자유화 정도를 지향하고 새로운 분야를 포함해 21개 분야에서 교섭을 하고 있음. 2012년 6월 또는 7월 실질 합의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으나, 대립점이 많은 어려운 교섭이어서 타결시기는 명확하지 않음.
□ TPP를 통해 획득·실현해야 할 사항과 의의
○ TPP를 통해 무엇을 획득할 수 있나?
ㅇ 시장 접근 개선
- 물품의 무역 :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호주(교섭 중),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3개국의 관세 철폐·삭감으로 인한 시장 접근 개선이 실현 가능함. 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일본의 농산품에 대한 수입장벽이 설치되어 있어, SPS에서의 검역조건의 수정, 조화 등과 함께 농산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정부조달 :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호주, 뉴질랜드, EPA에서 정부조달의 규정이 없는 말레이시아, 충분한 내용이 약속되지 않은 베트남, 브루나이에 대해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접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서비스무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의 EPA에서는 시장 접근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채택을 통해 자유화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동시에 규제의 현황 등이 일람 가능하여 규제의 투명성이 향상됨.
- 투자 : TPP 교섭 참가국 중에는 외자규제, 퍼포먼스 요구 등의 투자장벽이 잔존하고 있어, 높은 레벨의 내국민 대우와 퍼포먼스 요구의 금지 등을 통해 투자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ㅇ 규칙의 정비
- 물품무역규칙 : 수출 규제에 관한 규칙이 명확해지면 자원 등의 안정적인 확보에 도움이 됨.
- 원산지규칙 : TPP 참가국간에 27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높고, 자기증명제도 등 사용하기 쉬운 통일원산지규칙이 만들어지면, 원산지증명에 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해당 일본기업의 편리성이 높아짐.
- 무역원활화 : 세관수속의 간소화, 전자화 등의 원활화가 TPP 각국에서 도입되면 리드타임의 단축과 거래비용의 저감에 도움이 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FTA 이용을 촉진함.
- TBT : 규격 책정에 대한 투명성의 향상과 정보 교환 메커니즘의 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가속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무역구제조치 : 밤덤핑(AD)조치의 사전통보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다면, AD의 범람을 억제하여 일본기업의 수출 원활화에 도움이 됨.
- 지적재산 : 권리집행면에서 TRIPS협정을 웃도는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ACTA : 2011년 10월 서명)’과 동등 수준의 규정이 포함되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 페루 등 ACTA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의 모조품, 해적판 대책이 강화 개선됨.
- 전자상거래 : 새로운 서비스의 실태에 맞는 분류에 기초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어, 특히 현재는 제한이 크지만 성장이 기대되는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기대할 수 있음.
- 환경과 노동 : 도상국에서는 환경과 노동에 관한 법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환경기술이 뛰어난 일본기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법제도 일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어, 높은 레벨의 환경보호와 노동기준이 규정됨으로써 경쟁력의 확보에 도움이 됨.
○ TPP의 의의
ㅇ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新)국제경제질서 형성
- TPP는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질서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국내시장이 축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일본의 FTA 교섭력 강화
- EU와의 EPA, 한·중·일 EPA, CEPEA 등의 교섭에서의 일본의 경쟁력 강화의 의미는 매우 큼.
□ 맺음말
- TPP는 시기상, 내용상 교섭의 여지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일본은 조기교섭 개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목차>
시작하며
1. 일본이 체결한 FTA와 그 특징
(1) 13건의 EPA를 체결
(2) 일본의 FTA의 특징
2. 대략적인 합의에 달한 TPP
(1) 물품의 무역
(2) 원산지규칙
(3) 무역원활화
(4) 위생식품검역 (SPS)
(5) 무역의 기술적 장애 (TBT)
(6) 무역구제조치
(7) 정부조달
(8) 지적재산
(9) 경쟁정책
(10) 서비스무역
(11) 전자상거래
(12) 상용자의 일시적 입국
(13) 투자
(14) 환경과 노동
(15) 분야횡단적 사항
3. TPP를 통해 획득·실현해야 할 사항과 의의
(1) TPP를 통해 무엇을 실현할 수 있는가?
(2) TPP의 의의
마치며
※출처 : 국제무역투자연구소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