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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제도의 역사와 약가 인하 소송들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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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7 | 조회수 | 1,306 |
| 출처 | FDC 법제연구 | ||
| 원문 | |||
| 첨부파일 | |||
약가 제도의 역사와 약가 인하 소송들.pdf(382.29KB)I. 서 론
II. 약가의 결정 방식
1. 약제비 상환 제도의 변천
1.1 고시가상환제도(1977년~1999년)
1.2 실거래가 상환제도(1999년~)
2. 보험 등재 방식과 신약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
2.1 2006년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2.2 보험 등재 방식의 변화
2.3 신약 약가 결정 방식의 변화
III. 약가 직권 조정 방식
1. 2006년 이전의 직권 조정
2.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의 직권 조정 조항 도입
3. 2009년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규정 등 도입
IV. 약가 인하 소송들
1. 실거래가 조사 방식에 의한 약가 인하 소송 사례
2. A7 재평가에 의한 약가 인하 소송 사례
3.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소송 사례
4. 약가 제도 자체에 대한 소송 사례
V.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