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530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원문 | https://www.hira.or.kr/ra/trend/study/getReportInfo.do?pgmid=HIRAA030095000000 | ||
| 첨부파일 | |||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1부.pdf(842.58KB)○ 해외사례 검토
○ 개선방향
- 약제조정신청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명확화 및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제출자료와 이에 근거한 평가기준 제시
- 약제 조정신청제도의 사후관리 제안
○ 개선방안
- (제도 목적 명확화) 규정에 제도 목적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 있음
- (평가기준) 현 평가기준 및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
- (제출자료 및 평가방법)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자료 위주로 제출 및 수용기준을 제안
- 그 외 협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의견
○ 법령개정 요구 사항
○ 추가 고려 사항 등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