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안내(19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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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1,03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085&pageIndex=2#none | ||
첨부파일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5,16)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1일 잠정 인용 건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항임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