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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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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안내(19품목)

(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안내(19품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1,036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085&pageIndex=2#none
첨부파일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5,16)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1일 잠정 인용 건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항임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