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 현황
중국 독자제약회사 설립 조건 질의응답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8-02-22 | 조회수 | 3,064 |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 출처 | KOTRA |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oisBbs/kotranews/672/userOisBbsDataView.do?setIdx=1070&dataIdx=2647 | ||
<질의>
독자 제약회사 설립 조건(최소 자본금, 최소 인원, 인력구성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국에서 약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관할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법에 근거하여 자격 인정을 받은 약학기술인원, 공정기술인원 및 관련 기술인원 구비
2) 약품생산관련 공장, 시설, 위생환경 구비
3) 생산약품에 대해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 인원 및 필요한 시설 구비
4) 약품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제도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는 의약제조업 관련, 장려품목, 제한품목, 금지품목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귀사에서 생산코자 하는 의약품이 우선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금지류의 경우 설립할 수 없고, 제한류의 경우 합자/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장려류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허가류)은 독자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시 최소등록자본금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규정이 없으며,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실시된 새로운 <회사법>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각 지역별로 등록자본금을 기업설립 비준과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등록자본금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며, 허가기관(대외경제 무역위원회)은 주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 최소등록자본금은 10~15만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신규 회사법에 의하면 주주가 1명인 일인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일인유한책임회사가 아닌 기타 유한책임회사(주식유한책임회사는 제외)의 경우 주주가 2명 이상 50명 이하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상하이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으나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KOTRA 상하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