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정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MCA의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9-05-09 | 조회수 | 2,037 |
| 국가정보 | 북 아메리카>미국 | ||
| 출처 | USITC | ||
| 원문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8695 | ||
• 2019년 4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와 특정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에 관한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에 최종 서명함
∙ 동 협정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USMCA가 미국 경제와 특정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동 협정이 미국의 GDP, 수출·수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협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생산, 고용, 경쟁적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조사 결과, USMCA가 미국의 실질적 GDP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협정의 요소는 ①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조항, ② 자동차 부문에 적용되는 원산지에 관한 새로운 특정 규칙으로 파악됨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금지 규정의 경우, 기존 NAFTA에서 다루지 않은 조항으로 산업분야 전반의 무역 규칙을 바꾸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평가됨
∙ 지식재산권의 경우, 동 협정은 영업비밀, 데이터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및 민·형사, 행정집행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범주에 있어서의 보호를 강화하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산업에 도움될 것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