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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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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31 | 조회수 | 1,755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원문 | https://www.kiip.re.kr/journal/list.do?bd_gb=jor&bd_cd=1&bd_item=0 | ||
첨부파일 |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일 : 2020-12-30
- 1.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한 ‘실시료(royalty)’ 산정방법의 변화 여부 / 황성필, 정차호
- 2.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강명수
- 3.유전자원 이용 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논의와 대응방안 ―WIPO IGC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를 중심으로 / 엄태민
- 4.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정상민
- 5.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 / 나종갑
- 6.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의 충분성에 중점을 두고 / 설민수
- 7.한국 특허 패밀리 ― 데이터 구축과 분석 / 이지홍, 김상동, 송근상, 김장원
- 8.특허분쟁으로 무효화된 특허의 특징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 이정영, 문춘걸
- 9.특허인용의 등록유지 기간에의 영향 ―한국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 / 주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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