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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2,125 |
| 원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출처 | http://www.kipf.re.kr/Publication/B/_2019-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Ⅲ)_-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525992 | ||
| 첨부파일 | |||
기획재정부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김우현 외 190909.pdf(6.86MB)Ⅰ. 서 론
Ⅱ.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GMP 제도의 개념 및 한국에서의 변천과정
5. 해외 사례
6. 선행연구 정리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정성
2. 수행방법의 적정성
3.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형평성 분석
4. 소결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1> 의약품 품질개선 투자지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