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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원천으로서 연구개발투자와 기술혁신 정책의 기능과 개선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2,170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 원문 |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480 | ||
| 첨부파일 | |||
[이슈페이퍼]지식재산권의+원천으로서+연구개발투자와+기술혁신+정책의+기능과+개선방안.pdf(22.2MB)
∙ 그동안 지재권 정책은 그 원천인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과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에 대해 정책 관점에서 깊은 성찰은 없었음. 많은 경우 IP는 특허로 대표되었고, R&D 활동의 결과물로서 고려되어 왔음.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다양성과 그 이상 다양한 혁신활동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각자의 복합성 및 양자 간의 상관성에 관한 깊은 이해 없이 추진된 지재권 정책에는 그 실효성 면에서의 제약와 함께 종합적인 정책 프레임을 갖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본고에서는 우선 IP정책이 혁신투자, 지식산출, 혁신성과 간의 순환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더불어 향후 지식재산권 및 혁신활동의 다양성과 복합성에 근거해 접근되어야 함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그간 R&D지출, 특허를 포함한 지재권, 주요국 및 기업의 혁신수준에 관한 통계 추이를 살펴보고, 이 통계 및 CDM모형에 기반해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더불어 다양한 혁신의 유형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으로 수렴될 수 있는 지 탐색적 제안을 하고, 이로부터 향후 IP 관련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작성자 /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배경
□ 지식재산권(IP), 특히 특허는 연구개발(R&D) 활동의 주요 성과물로서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 혁신 활동과 관련성이 큼.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15년의 3조 4,462억원 대비 5.2% 증가한 69조 4,055억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국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1%, 10.2%
□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볼 때도 ’15년 투자 상위 2,500대기업의 R&D 투자액은 증가하였고, 이중 미국과 EU 지역, 일본의 비중이 각각 38.6%, 27.0%, 14.4%에 이른다는 점에서 볼 때 기업 경쟁력에서 본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음.
*2015년 기준 R&D 투자 상위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의 R&D 투자 증가율을 보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의 ’15년 매출액 증가율은 –3.6%이나 R&D투자 증가율은 6.6%
□ IP는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있어 한 국가가 보유해야 할 불가결한 지식자산으로 인식
IP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서 R&D과 혁신에 관한 관심이 커져 왔음.
특히 혁신은 R&D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R&D와 함께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매개체로 인식
□ 그러나 실상 IP가 창출되는 혁신의 과정이 수없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책은 특허와 R&D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어 왔음.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제품공정 개발과 기술적 개선사항을 시장에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에 반영하는 활동으로 봄.
반면 OECD의 오슬로 매뉴얼(OECD Oslo Manual)에 따르면 혁신은 R&D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 즉 기관의 변화, 기업 단위의 훈련, 테스팅, 마케팅 및 디자인을 포함하며, 혁신을 상당부분 개선된 상품(재화 및 서비스), 과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나 비즈니스 관행, 조직 내/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의 시행이라고 정의함.
*과학기술기본법의 핵심인 제3장은 그 제목(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서 보듯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
□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은 공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개 별개의 활동으로 측정되거나 이해되고 있음.
더욱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는 대단히 다양한 혁신의 유형 및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R&D에 초점을 두어 정책이 설계되어 왔음 (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더불어 IP의 생산과정을 R&D 만을 그 원천으로 인식해 설계함.
□ 이 같은 인식과 접근의 한계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 심지어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이나 특허 외 다양한 IP를 반영해 그 형성과정에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경우에도 대부분 연구에서 R&D 활동과 특허 산출 간의 관계를 투입과 산출 관계로만 접근하고 있을 뿐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뭄.
반면 OECD의 오슬로 매뉴얼의 정의에 따르면 혁신은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new or significantly improved) 제품이나 공정, 또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 새로운 조직적 방법을 실행한 것’으로 정의되는 만큼 R&D 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서 혁신을 인식.
기술혁신활동 추진기업을 일정기간 중 기술혁신형태에 관계없이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으로 폭넓게 인식하는 경향
결과적으로 정책 접근에 있어 혁신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널리 지적되어 왔음.
□ 이 같은 관심의 일부로 비록 투입과 산출이라는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고,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서 연구개발투자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지식생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으로 매개되는 보다 순환적인 관계성에 기반한 모형들이 제시된 바 있음.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과 산출이라는 프레임으로서 R&D 투자에 의한 기업의 최종성과가 도출되는 중간재로서 ‘지식(Knowledge)’의 존재를 인식
Crepon, Duguet, and Mairesse(1998)의 CDM 모델에서는 Pakes and Griliches (1984)의 패스모형(Path Mode)을 기반으로 투입-산출 관계에서 투입변수로 연구개발투자를 사용하고, 이것으로 창출된 기업의 지식자산(Knowledge Capital)의 대리변수로서 특허를 활용
□ 최근 IP 관련 연구에서는 R&D와 IP 창출 및 활용 과정을 소위 순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실제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본고를 통해 IP의 생성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 IP, 그 최종 결과물로서의 혁신지수 추이를 그 상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비록 모든 혁신 활동을 포괄하지는 않았지만 기술혁신의 다양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들 각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IP를 상호 연계해 보는 실험적 시도를 해봄.
Pakes and Griliches (1984) 및 Crepon, Duguet, and Mairesse(1998)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개발 활동에 추가해 혁신활동을 반영하고, IP를 그 결과물로 인식하는 대신 지식이라는 매개체로서 다양한 혁신의 결과물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분석적 확장을 제안
□ 이에 아래에서는 IP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활동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그간 우리 인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R&D 혹은 혁신정책 수단과 IP 그리고 혁신 성과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순환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함.
(이하생략)
작성자 /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배경
□ 지식재산권(IP), 특히 특허는 연구개발(R&D) 활동의 주요 성과물로서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 혁신 활동과 관련성이 큼.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15년의 3조 4,462억원 대비 5.2% 증가한 69조 4,055억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국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1%, 10.2%
□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볼 때도 ’15년 투자 상위 2,500대기업의 R&D 투자액은 증가하였고, 이중 미국과 EU 지역, 일본의 비중이 각각 38.6%, 27.0%, 14.4%에 이른다는 점에서 볼 때 기업 경쟁력에서 본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음.
*2015년 기준 R&D 투자 상위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의 R&D 투자 증가율을 보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의 ’15년 매출액 증가율은 –3.6%이나 R&D투자 증가율은 6.6%
□ IP는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있어 한 국가가 보유해야 할 불가결한 지식자산으로 인식
IP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서 R&D과 혁신에 관한 관심이 커져 왔음.
특히 혁신은 R&D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R&D와 함께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매개체로 인식
□ 그러나 실상 IP가 창출되는 혁신의 과정이 수없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책은 특허와 R&D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어 왔음.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제품공정 개발과 기술적 개선사항을 시장에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에 반영하는 활동으로 봄.
반면 OECD의 오슬로 매뉴얼(OECD Oslo Manual)에 따르면 혁신은 R&D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 즉 기관의 변화, 기업 단위의 훈련, 테스팅, 마케팅 및 디자인을 포함하며, 혁신을 상당부분 개선된 상품(재화 및 서비스), 과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나 비즈니스 관행, 조직 내/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의 시행이라고 정의함.
*과학기술기본법의 핵심인 제3장은 그 제목(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서 보듯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
□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은 공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개 별개의 활동으로 측정되거나 이해되고 있음.
더욱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는 대단히 다양한 혁신의 유형 및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R&D에 초점을 두어 정책이 설계되어 왔음 (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더불어 IP의 생산과정을 R&D 만을 그 원천으로 인식해 설계함.
□ 이 같은 인식과 접근의 한계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 심지어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이나 특허 외 다양한 IP를 반영해 그 형성과정에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경우에도 대부분 연구에서 R&D 활동과 특허 산출 간의 관계를 투입과 산출 관계로만 접근하고 있을 뿐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뭄.
반면 OECD의 오슬로 매뉴얼의 정의에 따르면 혁신은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new or significantly improved) 제품이나 공정, 또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 새로운 조직적 방법을 실행한 것’으로 정의되는 만큼 R&D 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서 혁신을 인식.
기술혁신활동 추진기업을 일정기간 중 기술혁신형태에 관계없이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으로 폭넓게 인식하는 경향
결과적으로 정책 접근에 있어 혁신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널리 지적되어 왔음.
□ 이 같은 관심의 일부로 비록 투입과 산출이라는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고,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서 연구개발투자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지식생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으로 매개되는 보다 순환적인 관계성에 기반한 모형들이 제시된 바 있음.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과 산출이라는 프레임으로서 R&D 투자에 의한 기업의 최종성과가 도출되는 중간재로서 ‘지식(Knowledge)’의 존재를 인식
Crepon, Duguet, and Mairesse(1998)의 CDM 모델에서는 Pakes and Griliches (1984)의 패스모형(Path Mode)을 기반으로 투입-산출 관계에서 투입변수로 연구개발투자를 사용하고, 이것으로 창출된 기업의 지식자산(Knowledge Capital)의 대리변수로서 특허를 활용
□ 최근 IP 관련 연구에서는 R&D와 IP 창출 및 활용 과정을 소위 순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실제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본고를 통해 IP의 생성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 IP, 그 최종 결과물로서의 혁신지수 추이를 그 상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비록 모든 혁신 활동을 포괄하지는 않았지만 기술혁신의 다양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들 각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IP를 상호 연계해 보는 실험적 시도를 해봄.
Pakes and Griliches (1984) 및 Crepon, Duguet, and Mairesse(1998)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개발 활동에 추가해 혁신활동을 반영하고, IP를 그 결과물로 인식하는 대신 지식이라는 매개체로서 다양한 혁신의 결과물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분석적 확장을 제안
□ 이에 아래에서는 IP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활동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그간 우리 인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R&D 혹은 혁신정책 수단과 IP 그리고 혁신 성과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순환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함.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