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암,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2019.3.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8-12-12 | 조회수 | 5,524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원문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 ||
| 첨부파일 | |||
3.+(현행)결핵+산정특례+등록기준.xlsx(50.69KB)
4.+산정특례고시개정관련+질의응답(수정).hwp(36.94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암,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시행일 : 2019.3.1.
2. 주요 내용
(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 [붙임 1]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참조
-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 시 암 산정특례 등록 가능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암 산정특례 등록 가능
* 등록기준 예외적용 방법은 [붙임4] '산정특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Q5 참고
(2)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및 상병코드 정비
- [붙임 2]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참조
* 2019.2.28.까지 변경 전 등록기준 적용 … [붙임 3] ‘(현행)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참조
- KCD 7차 기준으로 상병코드 정비: 신규 101개, 삭제 1개(A18.08 결핵성근육염)
(3) 암,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신청서 개정
-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고시 [별지 제1호] 참조
- ‘건강보험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고시 [별지 제3호] 참조
* 2019.2.28.까지 개정 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용
※ 첨부파일 수정사항(최종수정일자 ‘19.1.15) … 붙임 4 파일(산정특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참조
붙임
1.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3. (현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4. 산정특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