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출원동향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1,900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 원문 |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477 | ||
| 첨부파일 | |||
[이슈페이퍼]+4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권+보호와+특허출원동향+분석+및+시사점.pdf(28.34MB)
Ⅰ. 서 론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 디지털, 생명공학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로 기계화, 대량생산화, 정보화에 이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지우는 것은 빅데이터(Big Data)와 이를 처리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것은 수 십 년이 되었지만 빅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터의 결합은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열고 있다.
□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1776년은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설명하는 역저였다.2)
1차 산업혁명100년 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독점기업들이 생기고 독점자본주의와 트러스트의 등장으로 공정거래법이 등장하였다. 그것이 1890년 미국에서의 셔먼법 등장의 배경이다. 1960년대 컴퓨터 혁명 또는 인터넷 혁명이라는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수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3)
이처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고 새로운 규범적, 법제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기본법제인 지식재산권법에 기본적인 변화 요구를 하게 되며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특허법을 비롯한 기술법제는 어떤 변화나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4)
□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허출원동향을 살펴서 실제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생략)
1) 최현경, 4사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 경쟁저널 2018냔 11월호, 26면.
2) 신동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정거래, 2018냔 11월호, 22면.
3) 신동권, 23면.
4) “산업혁명은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범용기술은 산업혁명을 견인한 여러 혁신기술 중에서 그 기술이 없었으면 애당초 산업혁명 자체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이다. 학문적 정의는 “두루 영향을 끼치고(Pervasiveness), 지속해서 개선되며(Improvement over time), 모든 산업에 파생혁신을 촉발하는(Derived Innovation) 기술”이다. 알다시피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기술이 각각 1차(1760년~1850년), 2차(1850년~1920년), 3차 산업혁명(1940년~현재)의 범용기술로 작용했다.“(국회보, 2018. 1. [국회보 2018년 1월호] ”4차 산업혁명 바로알기_4차 산업혁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균형적 시각“에서 인용). 국회보는 2018년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 디지털, 생명공학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로 기계화, 대량생산화, 정보화에 이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지우는 것은 빅데이터(Big Data)와 이를 처리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것은 수 십 년이 되었지만 빅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터의 결합은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열고 있다.
□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1776년은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설명하는 역저였다.2)
1차 산업혁명100년 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독점기업들이 생기고 독점자본주의와 트러스트의 등장으로 공정거래법이 등장하였다. 그것이 1890년 미국에서의 셔먼법 등장의 배경이다. 1960년대 컴퓨터 혁명 또는 인터넷 혁명이라는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수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3)
이처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고 새로운 규범적, 법제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기본법제인 지식재산권법에 기본적인 변화 요구를 하게 되며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특허법을 비롯한 기술법제는 어떤 변화나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4)
□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허출원동향을 살펴서 실제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생략)
1) 최현경, 4사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 경쟁저널 2018냔 11월호, 26면.
2) 신동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정거래, 2018냔 11월호, 22면.
3) 신동권, 23면.
4) “산업혁명은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범용기술은 산업혁명을 견인한 여러 혁신기술 중에서 그 기술이 없었으면 애당초 산업혁명 자체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이다. 학문적 정의는 “두루 영향을 끼치고(Pervasiveness), 지속해서 개선되며(Improvement over time), 모든 산업에 파생혁신을 촉발하는(Derived Innovation) 기술”이다. 알다시피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기술이 각각 1차(1760년~1850년), 2차(1850년~1920년), 3차 산업혁명(1940년~현재)의 범용기술로 작용했다.“(국회보, 2018. 1. [국회보 2018년 1월호] ”4차 산업혁명 바로알기_4차 산업혁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균형적 시각“에서 인용). 국회보는 2018년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이전글 이스라엘 디지털 헬스산업 기업 트렌드 소개
- 다음글 바이오시밀러와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