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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의 장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9-08-27 | 조회수 | 2,527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6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8.27+소통협력과.hwp(752.5KB)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민과 논의
8월 28일,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개최…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포럼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의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주)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영진 과장) ▲패널토론 등 입니다.
□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의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창출하고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 또한 기능성․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등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편, 제14회 열린포럼 중 참석자가 제안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세부지침 강화 ▲HACCP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훈련 기회 확대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업체 혼선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 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 눈높이에 맞는 현장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 상담 실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즈음에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례중심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본부․지방청․인증원 담당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월례회의도 가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검토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첨부> 1.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계획
<첨부> 2.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