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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9-07-02 | 조회수 | 1,817 |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원문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063399 | ||
| 첨부파일 | |||
190703 조간 (보도)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pdf(433.23KB)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전문가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 발굴’ 집중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 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 7월 2일 출범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근래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이 제도 차원에서는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연구개발(R&D)을 하다보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ㅇ 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계획이다.
□ 이번 점검단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① 정부 주도에서‘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
ㅇ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였는데, 총 30명이며 대학,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ㅇ 점검단은 7월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 연구현장에 숨어있는‘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둔다.
ㅇ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 예컨대,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③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ㅇ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하여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오늘 점검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