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p class="graybox regulation_info"><span class="black_bold">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이 함께 하겠습니다.</span> <span class="display_inline"> <a href="/kps/regulationReform/formSuggest?menuId=MENU03487" class="btn_colorType01">규제개선 제안</a> <a href="/kps/regulationReform/myList?menuId=MENU03488" class="btn_colorType02">나의 건의 확인</a> </span></p> <h2 class="depth2_title02">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h2> <ul class="what_regulatory"> <li><i class="icon"><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what_regulatory01.gif" alt=""></i> <strong class="tit">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은 어떤 제도인가요?</strong> <p class="txt">상사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협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p> </li> <li><i class="icon"><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what_regulatory02.gif" alt=""></i> <strong class="tit">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strong> <p class="txt">바이오헬스 관련 흩어진 규제·지원을 통합 조정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검토하는 등 산업계 소요에 따라 지속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p> </li> <li><i class="icon"><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what_regulatory03.gif" alt=""></i> <strong class="tit">무엇을 신청하나요?</strong> <p class="txt">바이오헬스 관련 흩어진 규제·지원을 통합 조정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검토하는 등 산업계 소요에 따라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제도</p> </li> </ul> <h2 class="depth2_title02">규제개혁마당 처리 절차</h2> <p><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regulation_process.gif" alt=""></p> <ol class="hidden"> <li><strong>규제혁신 과제 발굴</strong> <p>온·오프라인 접수, 찾아가는 상담회, 기업/협회 간담회 등률 등에 애로사항 접수</p> </li> <li><strong>1차 검토 및 소관부처 배정</strong> <div> <ul> <li>(내용)접수 애로사항 관련 진흥원 통관부서, 전문가 자문 등 검토, 및 보고(규제개혁타당 추진단)</li> <li>(절차) 규제개혁타담 → 추진단 → 소관부처(부서)</li> </ul> <p>규제개선 미등록 과제 혁신</p> </div> </li> <li><strong>부처 검토</strong> <p>규제 소관 담당자 실무 검토</p> </li> <li><strong>취합 및 조정</strong> <div> <ul> <li>답변 미룸, 검토 사흘 미비 시 소관부처 소령 오천 등</li> <li>(다부처 과제시) 부처간 주가 논의 등에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여 부처간 조정 준비</li> </ul> </div> </li> <li><strong>다부처 협의</strong> <div> <p>(다부처과제의 경우) 부처간 조정· 협의 등 추진</p> <ul> <li><strong>규제개선과제 1차 확신</strong> <ul> <li>긍정답변 : 검토결과등</li> <li>부정답변 : 자문단김토등 안내등</li> </ul> </li> </ul> </div> </li> <li><strong>자문단 검토</strong> <div> <p>정책 개선의 시급함 · 중요성 및 과제 실무검토, 의견등을 고려하여, 주요과제 선정</p> <p>주요과제 미지정 과제에 대한 확신</p> </div> </li> <li><strong>실무협의</strong> <div> <p>주요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부처간 협의 진행</p> <ul> <li>실무회의체제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단장 주제</li> <li>실무협의 보건정책실장 주제</li> </ul> </div> </li> <li><strong>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상정·보고</strong> <div> <ul> <li>실무협의를 거친 주요과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행 </li> <li>주요 정책과제 발굴개선 추진현황 등 상황보고</li> </ul> <p>주요과제 지정과제 검토결과 확신</p> </div> </li> </ol> <h2 class="depth2_title02">규제개혁마당 추진 체계</h2> <p><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regulation_system.gif" alt=""></p> <ol class="hidden"> <li>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ul> <li>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 → 자문단에 검토 요청 하고 관계부처는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에 최신</li> <li>규제개혁마당 보건산업진흥원 → 산/학/연 협회 <p>과제발굴</p> <ul> <li>규제 상시접수(온/오프라인간담회)</li> <li>원스탑 규제솔루션</li> <li>규제개혁 기동대</li> </ul> </li> </ul> </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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