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각각의 법을 클릭하시면 법제처 3단 비교표로 이동합니다.

법령정보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에 따른 게시글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8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2026-06-24	80
1580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6-11	138
1579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6-11	123
1578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6-06-11	168
1577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6-06-11	196
1576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6-11	170
1575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6-11	183
157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6-06-08	645
1573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2026-06-04	234
1572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6-06-04	225
1571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2026-06-04	259
1570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2026-06-04	236
1569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49호)	2026-05-29	308
1568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6-05-28	443
156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병군, 혁신의료기술)	2026-05-26	554
1566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	2026-05-22	283
1565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2026-05-20	296
1564	보건복지부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2026-05-20	333
1563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질의응답 및 주요 지적사례 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외부 의견조회	2026-05-12	390
15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5.1.기준)_ 수정	2026-05-07	553

1 2 3 4 5 6 7 8 9 10

인기검색어 TOP 10

전체메뉴

법령정보

관련기관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