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 3.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 (17개 가산 항목에 71개 항목 추가)

 -  가산율 상향 적용 (100% → 300%)

○ 시행일 : 2024. 3. 27.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