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 의원(2217311), 서영석 의원(2217701) 대표발의)

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 의원(2217311), 서영석 의원(2217701) 대표발의)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록일	2026-03-31	조회수	49
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6929#kboard-document

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 의원(2217311), 서영석 의원(2217701)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3-30 17:57

조회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식약처 법제업부 운영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221731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2217701)]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26. 4. 6.(월)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6. 3. 6.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6. 3. 23.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붙임 파일은 원문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