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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36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등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20228월부터 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2()일 오전 10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명단 붙임 참조)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 15.2%에 달하며, 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보건산업 수출입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CAGR)

수출

12,621

14,937

15,692

21,703

25,738

19.5%

수입

15,944

18,038

18,139

19,726

24,600

11.5%

교역액

28,564

32,975

33,831

41,429

50,337

15.2%

무역수지

△3,323

△3,101

△2,447

1,978

1,138

-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증가율 19.5%)인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 6배 이상 초과하였.

 

< ’17-’21년 상위 10대 수출품목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품목

반도체

석유

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보건

산업

선박류

자동차부품

디스

플레이

全산업

증가율

6.9%

5.4%

2.2%

2.8%

2.1%

1.6%

19.5%

△14.1%

△0.3%

△6.0%

3.0%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정한 교역환경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반면, 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의료분야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비관세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코로나19 확산 이후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구성·운영한다.

 

  - 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분야 관심사 정기 보고서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2022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 배치한다.

 

  -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개 보건산업협회 대상 간담회(‘22.5.12), -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22.5.19)

 

  -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공정, 불평등 조치사례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첫 회의를 2022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명환 미래정책지원본부장최근 통상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통상쟁점이 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우리 보건상품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