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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연금사정
| 작성일 | 2013-01-30 | 조회수 | 4,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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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스웨덴의 연금사정.pdf(312.85KB)□ 스웨덴의 연금
○ 스웨덴은 사회 복지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임.
- 예를 들어, 보장 연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도 월액 91,000엔임.
-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논의되어 온 수준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이러한 충실한 제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1990년대에는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우선 이러한 경위에서 발생한 현재의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함.
□ 공적 연금
○ 스웨덴의 공적 연금 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두 종류의 기여형 연금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장 연금을 결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음.
- 원래 스웨덴의 공적 연금 제도는 정액 부분과 보수 비례 부분의 2 층 방식이 있었음.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국민의 고령화와 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사태를 직면해 거국적으로 개혁에 임한 결과, 1999년부터 현재의 방식이 시작되었음.
○ 기여형 연금 가운데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에 대하여
- 이 제도 속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라는 것임.
- NDC의 특징은 부담한 보험료와 이자를 개인 계정에 적립되어 그 계정 잔액과 연금 지급 개시시의 평균 수명을 통해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임.
- 이 제도 하에서는 평균 수명을 다하면 부담한 보험료가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의 연금 불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 기여형 연금 가운데 FDC (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에 대하여
- 기여형 연금은 NDC와는 별도로 FDC (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라는 것이 있음.
-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여형 연금으로, 각각의 개인이 민간 투자 펀드 중에서 대상을 5개까지 선택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음.
- 현재 투자 대상 펀드는 주식 등 약 800 종이 마련되어 있음.
- 이러한 구조를 도입한 목적은 NDC와 FDC를 결합하여 연금 자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그러나 실제 운용 상황을 보면, 전체의 70% 가량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펀드에 자금을 둔 채로 있거나, 또는 첫 번째 선택을 한 이후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FDC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임.
- 또한 이러한 약점을 파고든 문제도 발생했는데, 그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운용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과도한 빈도로 펀드 조작을 지시한 결과 투자 펀드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던 일이 있었음.
○ 보증 연금 (Guaranteed Pension)
- 공적 연금 제도의 또 다른 기둥이 되는 것이 보증 연금 (Guaranteed Pension: 이하 GP)임.
- 이미 언급한 두 종류의 기여형 연금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 (Income related pension 공적 연금: 이하 ‘IP’)의 금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 GP가 지급됨.
- 이 때 일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가 기준 액 (Price related base amounts)이라는 수치임. IP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물가 기준액의 1.26배를 밑도는 경우에는 받는 연금의 합계액이 물가 기준액의 2.13배가 되도록 GP가 지급됨.
- 또한 IP의 연금액이 물가 기준액의 1.26배에서 3.07배 사이가 되는 경우에는 GP가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지급됨.
□ 기업 연금
○ 기업 연금의 구조
- 법률에 의해 기업은 직원의 급여의 31.42%에 해당하는 일반 급여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공적 연금의 재원이 됨.
- 또한 기업은 노동 조합과의 단체 협약에 따라 연금 제도에 참여하여 이 일반 급여 세금과는 별도로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 연금이라고 하면 개별 기업마다 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이 단체 협약에 의해 표준화된 내용이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스웨덴에서는 기업 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직업 연금 (Occupational Pension)이라고 부르고 있음.
○ 기업 연금의 종류
- 기업 연급 제도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를 위한 ITP와 블루 칼라를 위한 SAF-LO의 두 종류가 있음.
- 이 중 전자인 ITP는 원래 확정 급여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07년 제도 변경에 따라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여형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음.
- 한편 SAF-LO는 원래 기여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30대 초반보다 젊은 현역 세대는 두 제도 중 어느 쪽에 속해 있더라도 기여형 제도 아래에 위치하게 됨.
- 덧붙여서 ITP를 담당하는 회사는 2개, SAF-LO를 담당하는 회사는 하나임.
□ 과제가 남아 있는 자산 운용
- 공적 연금의 중심적 존재인 NDC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NDC에서는 개개인의 연금 금액 계산 방식이 기여형으로 되어 있고, 그 잔액에 이자가 붙음.
- 이 이자는 국민 평균 소득의 변화 (평균 소득 지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연금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먼저 평균 소득의 상승률을 웃돌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리먼 쇼크가 있었던 2008년도에는 이러한 운영 방침이 화근이 되어 20% 이상의 자산 감소에 빠지고 말았음.
- OECD가 작성한 보고서는 여러 운영 조직의 모습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지 구조에 입각한 운영 방침에 대해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연금 제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거국적으로 임해 온 스웨덴이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 자산 운용면에서도 주목되고 있음.
<목 차>
1. 스웨덴의 연금
2. 공적 연금
3. 기업 연금
4. 과제가 남아 있는 자산 운용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