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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사회 니즈에 대응한 제도와 산업에 관한 고찰
| 작성일 | 2013-01-30 | 조회수 | 5,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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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의료와 개호 모두 예방과 재택 케어로의 전환이 꾀해지는 가운데 특히 도시에서 증가하는 고령자 단독 세대나 부부 2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익숙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개호 서비스를 지속적, 일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실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고령자 자신이 안고 있는 니즈뿐 아니라 주로 제도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검토되어옴. 고령자의 니즈를 상세하게 파악하면 지금까지 제도 구축이라는 요청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초고령사회의 과제와 공적사회보장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일본 고령사회의 특징
-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2005년 시점에서 약 1억2,800만 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약 1억1,500만 명으로, 2050년에는 약 9,0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는 2005년에 약 2,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55년에는 3,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임.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 이른바 후기고령자의 수가 급증하는 점이 일본 고령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앞으로는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은 대도시일 것으로 예측됨.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수도권 3현에서는 2005-2035년 65세 이상 노년인구 증가율이 75% 이상에 달함. 또한, 도쿄의 노년 인구 증가율도 67.5%로 높아 간토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음. 부부 세대, 단독 세대가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에는 각각 11.0%, 10.8%였지만, 2010년에는 19.6%, 31.2%까지 증가함. 이러한 경향은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에서 현저함. 더욱이 60% 가까운 고령자 세대는 1시간 권 내에 자녀가 거주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이 가까이에 존재하지 않는 고령자의 생활이나 심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것임.
○ 고령자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 연평별 취업률을 보면 2010년 60-64세 남성의 약 70%, 여성은 약 40%인데 대해 65세 이상이 되면 각각 30%, 10% 미만으로 하락함. 취업률 하락에 따라 소득도 감소함. 세대주의 연령이 상승하게 따라 저소득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특히 단독 세대에서 저소득자 세대가 많음.
- 고령자 자립도 변화 패턴을 보면 남성의 경우 약 70%가, 또한 여성의 경우 약 90%가 70세를 경계로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시작함.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후기고령자에서 의료나 개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단독 세대나 부부 2인 고령자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자와 개호자의 확보가 큰 과제임.
○ 고령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 고령자는 입원, 외래 진료 모두 높고 또한 치료 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연간 1인 당 800만 엔 전후의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됨. 노인 의료비 증가가 일본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봄.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피하기 위해 2006년 의료기능분화·연계 추진 및 생활습관병 대책을 내세운 의료제도 개혁이 실시됨. 의료와 개호의 연계 등 재택 의료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의료비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생활습관병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음.
- 망라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건강검진·특정 보건지도'가 도입됨. 특정 건강검진 수진율과 보건 지도 실시율에 따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감하기 때문에 보험자에 대한 제도 이용 인센티브가 되고 있음.
-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의 진행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2000년에 제5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됨. 제도 도입 후 지원 필요 및 개호 필요 인증자 수는 계속 증가했고, 그에 따라 개호보험 총비용도 증가 일변도였음.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도 개호 필요자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개호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2005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재검토됨.
- 2005년 개혁의 기본적인 관점은 (1) 제도의 지속 가능성(급부의 효율화·중점화), (2)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3) 사회보장의 종합화의 3가지 점이며, 특히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큰 포인트가 됨.
○ 고령자의 새로운 니즈에 입각한 지역 포괄 케어
- 의료, 개호 모두 예방과 재택 케어로의 전환이 꾀해지는 한편, 특히 도시에서는 고령자 단독 세대나 부부 2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고령자를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됨.
- 향후 이러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중 공적 제도인 사회보장제도로서도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춰 개별 개인이나 가족의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지역 포괄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임.
- 지역 포괄 케어란 익숙한 지역(일상생활권)에서 필요한 의료·개호 서비스를 지속적, 일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 개호·의료의 연계 강화, (2) 개호 서비스의 확충, (3) 예방 추진, (4) 생활지원 서비스의 확보, (5) 고령기가 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 거주의 정비가 필요함.
□ 고령자 니즈 파악 - 주택·건강의 관점에서
○ 거주에 대한 니즈
- 미쓰비시종합연구소에서 전국 60세에서 89세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에서 전체의 60.9%가 '현재의 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고 대답함. 특히 85-89세는 70% 이상임. 한편 단카이 세대에서는 '건강할 때 거주지를 옮기고 싶다' '개호가 필요해지고 나서 거주지를 옮기고 싶다'를 포함해 27.3%가 거주 변경 의향을 보임.
- 현재 거주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단카이 새대 및 75세 이상 세대 모두 '주택이 오래되거나 고장났다'가 약 40%로 가장 많았음. 또한, 단카이 세대에 비해 75세 이상에서는 '정원 손실이 힘들다'는 대답이 많았고, 또한 현관이나 자택 내 계단이나 단차에 의한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음.
- 세대 종류별로는 단독세대나 부부 2인 세대에서는 '주택이 너무 넓어 관리가 힘들다'는 대답이 기타 세대에 비해 높았음. 단독세대에서는 '집세, 세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대답 비율이 많았음.
- 옮기고 싶은 주택 타입에 대해서는 단카이 세대에서는 '편리성이 보다 높은 장소의 주택'이라는 대답이 많았지만, 75세 이상에서는 '장벽이 없는 집(barrier free)'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음.
○ 건강에 대한 니즈
-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단카이 세대에서는 '건강 상태는 좋다'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가 합쳐서 약 70%를 차지했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 비율은 하락함. 특히 85∼89세에서는 27.8%가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대답함.
- 한편, 모든 연령에서 '건강이 불안하다'는 대답이 30% 전후를 차지했기 때문에 고령자 대부분은 병에 걸리지는 않았더라도 건강상의 불안을 안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허리나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이 있다'가 49.5%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어깨결림이 있다'가 32.1%, '잘 안 보인다'가 29.8%였음. 한편, 75세 이상에서는 '허리나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이 있다'가 62.4%로 대폭 증가했고, 또한, '건망증' '잘 안 들린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 '손발 움직임이 나쁘다'는 대답 비율도 단카이 세대에 비해 높았음. 특히 '손발 움직임이 나쁘다'는 단카이 세대에 비해 75세 이상에서는 5배 이상이었음.
- 가장 곤란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잘 안 보인다' '잘 안 들린다'와 같은 감각기나 '손과 발에 마비가 있다' '손발 움직임이 나쁘다'와 같은 운동기의 증상에 대해 고액(5만 엔 이상)을 지출해도 좋다는 대답도 많았음. 이러한 증상에 대한 고령자로부터의 니즈가 높음을 엿볼 수 있음.
- 가장 곤란한 증상과 외출 빈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손발 움직임이 나쁘다' '손과 발에 마비가 있다'라고 대답한 고령자일수록 외출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향후 윤택한 고령 사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령자 세대에 대한 택배 서비스나 고령자의 이송, 이동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뿐 아니라 고령자 자신의 힘으로도 이동하기 쉬운 지역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로봇이나 수송 등의 기술 혁신, 범용 상품화,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법 등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복합적인 상품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일본의 매우 세심한 기술을 살려야 할 것임.
□ 고령자 니즈를 감안한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 이번 의식조사에서는 거주지 변경 의식을 물었을 때, ‘자녀 등 친족의 집에서 옮겨 살고 싶다’고 대답한 고령자는 매우 적었음. ‘가능한 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생활하고 싶다’는 고령자의 니즈를 감안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조가 요구됨.
-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의 확보와 건강 유지 외에 고령자가 일상생활권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 확보도 중요함.
<목차>
1. 초고령사회의 과제와 공적사회보장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1. 일본 고령사회의 특징
1.2. 고령자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1.3. 고령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1.4. 고령자의 새로운 니즈에 입각한 지역 포괄 케어
2. 고령자 니즈 파악 - 주택·건강의 관점에서
2.1. 고령자 의식조사와 그 데이터
2.2. 고령자 입장에서 거주와 건강
2.3. 고령자 니즈를 감안한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음말
※ 출처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