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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산업 육성 의지는 있나
| 작성일 | 2007-01-18 | 조회수 | 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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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지원 2억 백지화…업계 반발
산자부·중기청 떠넘기기냐' 비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전시회 지원예산 2억을 없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기기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육성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007년 예산에서 해당 예산 2억을 자진 삭감했다. 이유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들과 중복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식품공업협회, 화장품공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보건의료산업의 주무부서는 복지부가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년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은 보건산업 관련 4개 협회에 지원돼 업체들의 비용을 덜어주는데 요긴하style="MARGIN: 0cm 0cm 0pt; 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50%;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TEXT-ALIGN: left;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left>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의료기기 업체들은 그나마 소폭 지원받던 예산이 끊겨 당장 해외 전시회에 예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다.
그나마 해외 전시회에 대한 지원은 산자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은 전문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건산업제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산자부의 경우 해외 전시회 사업은 KOTRA에 위임해 관련 단체가 전면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유대를 맺어오던 외국 단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경쟁력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보건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해외 전시회를 나가는데 지원했던 소규모 예산마저 끊어버린 것은 정부의 의지 박약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그렇다면 해외 전시회 지원과 관련된 복지부 부서, 기관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산자부 등 해외 전시회를 전문??산은 소규모였고, 역사도 짧아 자체 구조조정한 결과"라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특허인허가 지원 등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산업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라는 구도에서 볼 때 부처를 초월한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돼 업체들의 불만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허정헌 기자 (jhhuh@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