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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고령화사회의 신성장 동력, 소규모·다기능 주택개호시설(출처: KOTRA globalwindow)
| 작성일 | 2011-09-29 | 조회수 | 3,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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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고령화사회의 신성장 동력, 소규모·다기능 주택개호시설
□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 개호시설
○ 일본 유수의 온천지인 와쿠라 온천이 있는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주홍색으로 칠한 다리가 가설된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는 강변을 걷다 보면 1600년대부터 이어져온 잇본스기(一本杉) 거리 상점가에 도착함.
○ 이 지방 특유의 경사진 회색 기와 지붕이 있는 상가가 늘어선 거리에는 일본식 간장 가게 등이 있음. 군데군데 간판이 없고 문을 닫은 점포도 볼 수 있음. 잇본스기 상점가의 한 복판에 커다란 일본식 커튼(일본어로 로렌)이 걸린 건물이 있음.
○ 실내는 화로와 오래된 병풍 등 생활용품이 구비돼 있고, 석등과 연못이 있는 정원을 바라볼 수 있음. 실내에서는 고령자 수십 명이 개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
○ 단순한 개호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교류공간도 병설하고 있음. 예전에는 일본식 과자 가게였던 게이쥬 잇본스기 거리의 한 점포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건강 관련 세미나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2층에는 일본식 방, 서양식 방 2개, 부엌, 거실, 욕실 등이 있고 일반적인 주택구조와 다르지 않음. 시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노령자들끼리 돌보거나 야채를 재배하고, 직원들과 함께 요리도 할 수 있음.
○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발견할 수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는 아주 생기있게 활동하고 있음. "이분들은 정말 건강하시고 채소 재배방법 등 배우는 것도 많다"고 이 시설 담당자는 밝게 말함.
○ 이전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령자 몇 사람은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 이후 한번도 입원하지 않았다고 함.
케이쥬 잇본스기 개호시설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
□ 고령화 사회의 병원 경영의 관건은 애프터서비스
○ 이 개호시설은 케이쥬 종합병원(451개 병상)을 핵심병원으로 하는 사회의료법인재단인 도우센카이(이시카와현, 1967년 설립, 직원 수 1100 명)가 운영함. 도우센카이는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상가의 개호시설 개설도 지역 공헌의 일환으로 실시함.
○ 전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2010년 고령 사회 백서, 내각부)인데, 도우센카이가 위치한 노토 반도 중부의 의료권은 고령화 비율이 29.6%로 평균보다 높음.
○ 2006년에 지역에 밀착한 소규모 다기능 형태의 주택 개호제도가 창설됐을 때 도우센카이의 이사장은 "시내에서도 고령화율이 특히 높은 잇본스기 상점가에 개설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빈 점포가 눈에 띄는 상점가에 시설을 개설하면 상가의 활성화와 연결된다는 것임.
○ 시설의 이용자는 교류공간에 모인 지역주민과 교류 및 재활을 겸한 쇼핑이 가능하며, 상가주민은 "밤에도 전기가 켜져 있어 거리가 밝아졌다"는 점에서 만족함. 그러나 소규모 개호시설은 개호에 정통한 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과 이용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시설이 많음.
○ 따라서 도우센카이는 시설 개설에 기존 점포를 활용해 건축비용을 줄이는 한편 행정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로 리폼화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실시했음.
○ 현재 시설의 이용자는 사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정도이며 수지 균형상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도우센카이는 지역 공헌이라는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인 병원 경영 전략을 제시한 후에 시설 운영에 임함. 고령화 사회의 병원 경영은 애프터서비스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이사장은 생각함.
○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퇴원 후 고령환자를 다양한 형태에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의료기관에 요구됨. 도우센카이는 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도큐주와 더불어 "게이쥬 헬스케어 시스템"을 형성하며 그룹 내의 종합병원 외에 요양시설, 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짐.
○ 각 시설은 그룹 내의 IT 네트워크에 따라 환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의료에서 개호, 복지까지 완벽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선택된 병원"을 목표로 함. 즉, 개호시설로서 단기적인 수익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고려 한 이후에 나온 전략임.
개호 인정자의 연령 계층별 장례추계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 개호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양호 양로원에 대한 의료법인의 참가" "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을 활용한 개호시설 등에 대한 미이용 국유지 대출" 등의 시책을 실시하기로 함.
○ 한편,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핵심사항은 2006년 4월에 설립된 "소규모 다기능형태의 주택 개호" 임. 후생 노동성의 " 2008년 개호사업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사업이 적자로 나타나 시설의 도입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수익성 측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개호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도우센카이와 같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그릴 수 있는 의료기관인 개호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호시설의 입지 장소도 중요함.
○ 많은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중심 시가지에서는 교외 입지 대형 쇼핑센터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공동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병원이나 개호·복지시설에 발길을 옮기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개호·복지시설 등이 클러스터화하면 인구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생김.
○ 그 주변에 공공시설과 공공 교통기관의 정비 등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활기있는 지역공동체 만들기가 가능해짐.
□ 소규모 다기능 형태의 주택개호란
○ 2006년 4월의 개호보험제도 개정에 따라 신설됨. 오래 살아 익숙한 거주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와 개호를 연계한 365일 24시간 안전한 의료환경의 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하나임.
○ 가벼운 증세에서 무거운 증세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재택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을 함.
○ 통근, 방문, 숙박 등 3가지 기능을 골고루 갖춘 이들 서비스를 같은 직원이 일관되게 제공함. 1개 시설의 이용자 등록 수는 25명 정도로 1일당 통근 이용자는 15명 이하, 숙박은 5~9명이 상한임. 전국 기관 수는 1557개, 이용자 수는 2만1594명(2008년년 개호 서비스시설 사업소 조사, 후생 노동성)임.
□ 시사점
○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일본에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2002년의 1.6배인 504만 명의 개호 인정자가 있는데, 이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임에 따라 개호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도 도우센카이의 소규모 다기능 형태의 주택개호의 운영방법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 코트라 오사카 K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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