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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설비 인력기준과 운영개선 방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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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9 | 조회수 | 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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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급성질환이나 이환율이 감소하는 반면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 유병률은 높아지고 있어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은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일상생활의 지원 및 요양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및 실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국고지원에 기초가 되는 시설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합리적인 표준운영비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 시설의 현행 인력 및 시설·설비 기준을 시설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인력 및 시설·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시설 규모별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