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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산업 12.5 규획 발표(출처: KOTRA globalwindow)
| 작성일 | 2011-10-24 | 조회수 | 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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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산업 12.5 규획 발표 - 노인 인구, 연 860만 명 증가 예상 - - '실버산업' 고성장 궤도 진입 -
□ 국가 지원산업으로
○ 최근 국무원은 중국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2011~2015년)을 맞이하며 ‘중국 고령사업발전 12.5 규획(中國老齡事業發展十二五規劃)’을 발표함. - 2011~2015년까지 전국 60세 이상 인구는 1억7800명에서 2억2100만 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3.3%에서 16%로 증가, 2030년에는 중국의 전체 노인인구 규모가 지금의 2배가 될 전망임. - 이에 대비해 고령산업을 국가지원산업으로 지정해 고령사회보장제도와 고령서비스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산업정책을 보완할 계획
□ 중국 초기 고령화의 파급효과
○ '12.5 규획' 기간 노인인구 증가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2011년에서 2015년까지 60세 이상 노인은 1억7000명에서 2억2000명으로 매년 860만 명의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노인 인구 증가율은 13.3%에서 16%로 매년 0.54%가 증가할 전망
○ '12.5 규획' 기간 인구 고령화 충격 예상 - 중국은 1950년대 인구 성장률이 급증했는데, 당시 출생한 인구가 몇 년 후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돼 인구 고령화가 7~8년간 지속될 전망 - 향후 20년간 중국 인구 고령화는 지속될 것으로 203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가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
중국 노인 인구 비중
자료원: 중국통계연감
□ 중국 인구 고령화 특징
○ 중국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규모가 크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며 지역적 및 도시와 농촌 차별이 심한 특징이 있음. -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1억7800만 명, 그중 65세 이상이 1억1900만 명으로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1억 명을 초과한 유일한 국가임. -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총인구 증가속도는 5.84%에 비해 60세 및 65세 이상 인구 증가속도는 32.76%, 34.87%에 달함. - 아직 5개 성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고 구역차별은 30여 년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 인구비중 차이도 큼.
□ 고령친화산업 부양정책
○ 중국 정부는 인구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체계 구축과 실버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모색함. - 도농 주민에 대한 사회양로보장체계 및 노인 기본 의료보장체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를 단위로 지역사회의탁 시스템 및 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도시농촌의 실버산업에 관한 사업 기술 표준규범과 지역사회의 양로시설 신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규획 표준을 확립해 전면적으로 시행
○ 양로시설, 노인병원, 노인주택, 실버서비스 시스템 부족에 대비한 일련의 발전정책 제정 - 홈케어 서비스를 중점 개발하고 지방도시를 현(縣), 향전(鄕鎭), 촌(村)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각 지역 사무소와 거주 단지 내에 홈케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80% 이상의 지방 도시와 50% 이상의 농촌 지역에 실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예정 - 지방도시의 노인 케어서비스 확해를 위해 주간 케어센터, 양로원, 노인 커뮤니티센터 등 사회양로시설을 지역 건설 규획에 포함
○ 재정투입 및 사회자금조달을 확대해 부양형, 요양형, 의료형 양로시설 건설 추진 - 간호, 간병서비스의 우선 확대와 규획기간 의료위생 서비스 시스템 및 사회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해 노인 요양원 등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
○ 노인용품, 보조기구 및 서비스 상품 개발 - 건강 보조기구, 전자 구조기기 등 노인 특수상품의 연구 개발을 확대 - 노년층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간호, 홈서비스, 헬스, 문화 오락, 금융 재테크 등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서비스 사업 등 노인 여가산업을 확대해 실버산업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주도
□ 전망 및 시사점
○ 정부의 관심부족,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실버산업이 빠르게 부상할 전망 - 위생건강 서비스업, 가정(家政) 서비스업, 일상생활용품, 보험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임.
○ 중국 노인의 소비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시각이 대다수였지만 현재 노인들이 잠재 소비계층으로 부상함. -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 노인 중 42.8%가 적금을 하고 매년 퇴직금, 재취 소득, 가족들의 지원금은 3000억~4000억 위안에 달함.
○ 실버산업의 시장 잠재력은 크나 대부분 초기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회수기간이 긴 요인으로 리스크가 커 무조건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특히 노인 서비스시장은 상품시장보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연관이 크므로 사회의료보장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바람직함.
자료원: 금융계, 제일재경일보, 중국통계연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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