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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세대 격차 키우는 고령화
| 작성일 | 2013-01-29 | 조회수 | 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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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은퇴 세대의 사전 상속(증여)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한국이라면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겠지만 일본에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육아 부담과 집세로 허리가 휘는 현역 세대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수(長壽)사회인 일본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이 6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60대에 상속을 받으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절약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막대한 금융·부동산 자산은 60~90대 사이에서만 순환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장기 침체가 '돈 쓰지 않는 부자 노인'과 '돈이 없어 소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젊은 세대'라는 이중적인 사회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각종 묘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오사카유신회라는 지역 정당은 재산이 많은 은퇴 세대에는 연금보험료를 냈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신 은퇴 세대에 줄 연금을 돈 없는 젊은이에게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은퇴 세대의 저축에 대해 과세(課稅)하여 강제로 소비하도록 유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체 금융 자산 중 60대 이상이 보유한 비율이 1999년 49%에서 최근 61%로 올라가는 등 시간이 갈수록 자산의 은퇴 세대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돈 많은 은퇴 세대가 경기 회복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대망론도 나왔지만 물거품이었다. 상당수 은퇴 세대는 집이 있고 퇴직금에 연금까지 받는 만큼 소비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질병과 고독 속에서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죽는 고독사(孤獨死)를 수없이 목격한 노인들은 끝까지 현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체득했다.
한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고심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이다. 최근 일본은행은 내년에는 꼭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소비 저조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이 줄고 임금이 하락하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 하락은 현역 세대와 은퇴 세대 간 세대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물가 하락은 임금 하락과 세수(稅收) 감소를 초래, 재정 압박을 심화시켜 증세(增稅)로 이어지면서 현역 세대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은퇴 세대에 물가 하락은 연금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인복지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가난한 젊은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노인에게 용돈을 주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이나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경제구조는 물론 정책까지 180도 바꿔 놓을 정도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고령화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출처 : 조선일보
차학봉 도쿄특파원 이메일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