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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역의료의 향후 바람직한 모습 (일본)
| 작성일 | 2013-01-30 | 조회수 | 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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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선진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역의료의 향후 바람직한 모습 (일본).pdf(3.04MB)□ 증가하는 국민 의료비
○ 일본에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이 특히 높아 인구 1인당 국민 의료비에서 보면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의 4.2 배임.
○ 일인당 의료비의 지역 차이가 큰 것도 국민 의료비의 특징 중 하나임.
□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
○ 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은 억제 기조를 이루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병원 근무 의사 부족도 심각하여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의사의 과로도 병원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의료 기술의 혁신화 · 복잡화에 따라 의료 사고의 보도 등도 산재해 있으며, 환자 (주민)의 권리자 의식이 높아져 환자 중심의 의료의 질과 안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
□ 지역의료의 과제
○ 주지한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 의료비의 억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한편,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를 지탱해가는 주체로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안정적 · 지속적으로 경영을 실시해 나가는 것도 또한 필요함.
○ 다음의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과제임.
-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의료비 적정화
-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
-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 과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
○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 의료기관 (병원, 진료소)이나 행정이 관여자가 되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예방과 질병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됨.
○ 질병 관리에 의한 중증화 방지
-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IT 시스템을 통한 질병 관리를 실시하여 중증 화를 방지하고 지역의료비의 억제와 주민의 QOL 향상을 고무시킬 수 있음.
○ 예후 관리에 의한 거동 불편자 예방
- 의료기관이나 행정의 연계와 적절한 기능 분담 (재활 기능의 충실화) 등을 통해 질병의 예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의료비의 억제와 주민의 QOL 향상으로 이어짐.
○ 기타
- 효율적인 의료기관 경영: 효율적 경영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활동과 의료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철저한 비용 관리 등을 실시함.
- 카리스마 있는 경영자나 지도자, 주요 인물의 존재: 지향하는 지역의료를 실현하는데 또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카리스마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 주요 인물이 큰 역할을 담당함.
□ 제안
○ 앞으로도 현저한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도 더욱 진전되어 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지역의료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선행 사례를 통해 배우면서 각지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 차>
1. 머리글
2. 지역의료의 현황
3. 사례소개
※출처 : 일본경제연구소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