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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금사정
| 작성일 | 2013-01-29 | 조회수 | 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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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미국의 연금사정.pdf(270.5KB)□ 미국의 연금
- 미국은 자구적 노력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러한 색채는 연금 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음.
- 유럽 국가에 비해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기업 연금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공적 연금, 기업 연금, 그리고 개인 저축을 도합한 세가지 요소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세발 의자'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
□ 공적 연금
○ OASDI (Old -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 미국 공적 연금 제도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이 OASDI (Old -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임.
- 올해 4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시점에서의 현역 세대 가입자 수는 1억 5,774만 명으로 미국 취업자의 약 94%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한편, 연금 수급자 수는 4,439만 명임.
- 또한 그 경제적 규모는 2011년 연간 수입이 8,051억 달러 (약 64조 엔)로 주로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과 적립금의 운용 이익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 현재의 사회 보장 세율은 12.4%로 일본의 후생 연금 보험료의 2/3 정도 수준임.
- 또한 수지는 흑자로 그 기금은 사회 보장 신탁 기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에 적립됨. 지난해 말 기금 잔액은 2조 8,779억 달러 (약 214조 엔) 정도로 이는 약 3년치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
□ 기업 연금
○ 미국의 기업 연금 제도가 가진 우려 사항
- 2009년 6월에 제너럴 모터스 (GM) 사가 파산했을 때 그 기업 연금 채무 크기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 이전부터 미국의 기업 연금 제도, 특히 확정 급여 연금 (이하 DB 연금)은 다양한 우려를 받고 있었음.
-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 재정 상의 적립 부족임.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미리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DB 연금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큰 100 연금 적립 비율 (연금 자산 / 연금 채무)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0% 선을 끊은 상태가 이어졌고 특히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는 적립 부족액이 2,000억 달러 (약 16조 엔)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3,268억 달러 (약 26조 엔)을 기록함.
- 이러한 배경에는 자산 운용 수익률의 침체와 금리 하락에 따른 연금 부채 평가액의 확대가 있음.
○ 연금 채무 증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형태의 연금 채무의 증가는 기업에게 두 가지 점에서 짐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적립 부족 상각에 따른 회계 부담 (기간 이익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적립에 따른 잉여 현금 흐름의 감소임.
□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연금
- 미국의 연구 기관인 EBRI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가 발표한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의 큰 중심으로 공적 연금이 있고 그것을 기업 연금이나 개인 연금, 금리 · 배당 등의 자산 소득, 또한 임금 등의 가동 소득이 지원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약 3명의 현역 인력이 1명의 노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악화되어 2030년경에는 약 2명이 1명을 지원하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노인의 상당한 비율이 공적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을 꾀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한 사실이 납득이 감.
□ 맺음말
○ 공적 연금
- 미국은 일본만큼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공적 연금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10년대 후반에는 급여 등의 지출이 사회 보장세 등의 수입을 웃돌게 되어 2030년대에는 공적 연금의 적립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민주 · 공화 양당에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의료 보험 제도 개혁에 관심이 몰려 있어 연금 제도의 결정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연금
- 한편 기업 연금에 대해서는 DB 연금에서 확정 기여형 연금 (DC 연금)으로의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음.
- 그 배경에는 출자 한도를 인상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음. 이러한 면이 바로 자구적 노력을 존중하는 미국의 면목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목 차>
1. 미국의 연금
2. 공적 연금
3. 기업 연금
4.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연금
5. 맺음말
※출처 : 닛세이기초연구소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