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정보수출지원정보
수출지원정보
중국의 인구 고령화 진행 추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작성일 | 2013-01-29 | 조회수 | 14,820 |
|---|---|---|---|
| 첨부파일 | |||
2_13.pdf(10.07MB)□ 중국 인구 고령화 현황
- 201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18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9%를 차지함. 전 세계에서 고령자가 1억 명이 넘는 유일한 나라임.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에 이를 때까지의 소요 연수는 27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26년)과 가까운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경제가 풍요로워지기 전에 고령화하는 것임. 선진국에서는 1인당GDP가 1만 달러를 넘고 나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중국의 경우 2010년에 4500달러(명목)에 지나지 않아 이것이 중국 사회에 큰 부담과 압력을 가져오고 있음.
- 중국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농촌 청년 노동자가 대량으로 도시에 유입됨. 그 결과 농촌 고령화 속도는 도시보다 빨라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농촌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80세 이상 비율도 상승 경향에 있어 2000년 9.5%에서 2030년에는 14.4%가 되고, 그 시점에서 도시지역을 3.4% 웃돌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 원인과 한자녀 정책
-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원인은 건국(1949년) 초기 높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상승, 그리고 최근 30년간 출산율 저하의 공동 작용임. 이 출산율 저하는 육아 효용의 저하, 육아 비용 상승, 그리고 계획 출산 정책(한자녀 정책)에 의한 것임.
- 한자녀 정책만이 고령화의 주요 원인인 것은 아님. 한자녀 정책만 조정한다고 해서 고령화 완화에는 미미한 효과밖에 없음. 만일 한자녀 정책을 철폐했을 경우, 중국은 고령자 부담과 함께 증가한 만큼의 신생아 부담이라고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함. 이것은 60년 후의 고령 인구 증가도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고령화 대책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음.
□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대응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강한 광둥, 강쑤, 저장, 산둥, 베이징 및 상하이 6성(시)을 채택해 고령화 현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1인당GDP 수준 및 성장률)에 대해 분석하고 지금까지 해외의 일반적인 경험과 법칙에 비추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에 이르는 2030년경을 위한 경제 예측을 실시함.
- 장쑤, 산둥에서는 1인당GDP는 앞으로도 성장 기세를 유지하겠지만, 북경에서는 성장 속도가 완만해질 것임. 광둥은 고령화 진행이 늦기 때문에 1인당GDP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음. 상하이에서는 한 명 당의 GDP 는 계속해 완만한 성장을 유지한다. 저장에서는 성장률은 저하할 것임.
- 2020년경이 되면 광둥 이외의 5성(시) 및 인구 유출 면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소할 것임. 그 때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지는 향후 기술 진보 등에 영향을 받으, 그 시점에서의 노동력 수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임.
- 전국적으로는 2030년 1인당GDP는 12만 위안에 달할 것임. 고령화는 중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1인당GDP는 계속 성장하며, 성장률도 고령화에 의해 분명히 한 영향을 받지 않음.
- 경제력이 강한 6성(시)이 앞으로도 주변지역으로부터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한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 정책 제언
- 중국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중국을 풍부한 고령화 국가로 발전시킨 후에 재택간호 조건을 개선해 농촌의 양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장벽을 없애 사회 융합을 진행시키는 것, 한자녀 정책을 적당히 조정해 고령화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 실버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육성하는 것 등을 제언할 수 있음.
- 경제력이 강한 6성(시)의 고령화 속도를 감속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구 보너스를 보다 길게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산업구조 조정이나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보다 큰 조정 여지도 얻을 수 있음.
□ 그 외의 논점
- 2004년경부터 중국 연안부를 중심으로 노동력의 공급 부족과 임금 상승이 나타나 중국 경제는 노동력 과잉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되었다는(루이스 전환점이라 불림)는 논의가 있음.
-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최근의 노동력 부족은 노동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미스매치에 의하는 것이며 농촌에는 여전히 노동 공급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얻음.
- 최근의 노동 임금 상승도 루이스 전환점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온 것에 대한 합리적 귀결이며 이것은 물가상승이나 최저 임금 수준 상승과도 관계가 있음.
- 중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의약품이나 고령자용 상품의 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증가가 전망되어 일본 서비스업 투자 확대 잠재력도 큼.
- 이와 같이 중국의 고령화는 일본 기업에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중국에 투자할 때에는 노동력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유의해야 함.
<목차>
Ⅰ. 중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원인 및 진행 전망
1. 인구 고령화의 개념과 고령화 사회의 기준
2. 중국 인구 고령화의 역사적 변천 및 현 단계의 특징
3. 중국 인구 고령화의 원인 분석
4. 중국 인구 고령화 진행 추세
Ⅱ.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 및 문헌 연구
1. 영향 메커니즘의 이론적 검토
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헌 총괄
Ⅲ. 중국 고령화의 성별 차이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고령화의 성별 차이 및 그 분류
2. 다른 유형의 고령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Ⅳ. 중국 인구 고령화에 관한 몇 가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 연구
1.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했는가? 중국은 출가 노동자 부족에 빠졌는가
2. 계획출산 정책의 조정은 고령화 대응에 주요 역할을 할 것인가
Ⅴ.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정책
참고문헌
※출처 : 경제사회종합연구소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