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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시장 동향 (1)
| 작성일 | 2013-01-29 | 조회수 | 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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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미국 건강보험시장 동향 (1).pdf(325.18KB)□ 주요 영리 보험 회사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실적과 업계 동향
○ 주요 영리 보험 회사 가운데에서 메디케어 (Medicare, 고령자용 공적 의료 보험 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사업에서 철수한 Wellcare Health Plans을 제외하고 Amerigroup, Centene, Molina Healthcare, Universal American 같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자용 공적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한 건강 보험 플랜 제공을 사업 주체로 하고 있는 회사들의 수입 보험료 증가가 컸음.
- 또한 주요 영리 보험 회사의 순이익 비율 평균은 2009년 3.8%에서 2011년에는 4.8%를 기록하여 이 동안의 수익은 개선 경향에 있음.
○ 2011년 건강 보험 업계에서는 건강 관리 개혁법에 기반하여 도입되는 규제, 제도에 대한 대응 및 준비가 주요 주제가 되었음.
- 2011년에는 다른 규제에 앞서 법정 최저 의료 손해율 (Minimum Medical Loss Ratio) 규제가 도입되어 많은 보험 회사가 보험료율의 조정 (인하)을 실시했는데, 대형 보험 회사에서는 그 성과에 대한 영향이 경미했다고 AM Best는 분석하고 있음.
□ 직장 건강 보험 시장의 2011년 개황
- 민간 건강 보험 가입자의 86%는 고용주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Employment-based)에 가입해 있으며, 직장 시장은 건강 보험의 주요 시장이 되고 있음.
○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음.
- 그러나 파트 타이머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2009년 31%에서 2011년에는 16%까지 하락하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의 강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건강 보험 플랜의 종류
- 직장에서는 관리케어형 건강 보험 플랜 (HMO, POS, PPO) 에 대한 가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PPO형으로의 가입이 55%로 주류를 이룸.
○ 보험료의 추이
- 보험료는 2000년대 내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의 보험료를 2000년의 보험료와 비교하면 싱글, 가족 플랜 양쪽 모두 2배 이상을 기록함.
- 보험료의 종업원 부담비율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아 큰 변화는 없음.
□ 맺음말
○ 의료 개혁 법안은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매듭지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의료 개혁 법안은 민간 건강 보험 시장을 의료 보장 제도의 기둥으로 유지하면서 다수의 패치 워크를 적용하여 무보험자 등 미국의 의료 보장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완화를 지향하는 시도임. 하나의 패치워크가 상실되면 예상되는 효과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건강 보험 산업 입장에서는 의료 개혁 법안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여전히 놓여있음.
○ 유럽 주요 국가들 가운데는 의료 보장 제도에 관하여 시장의 구조를 일부 도입하는 관리 경쟁의 개념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음. 이에 대해 시장에서 제도로 옮기려고 하는 미국의 의료 보장 제도 개혁의 동향과 성과를 유럽의 움직임과 함께 보는 것은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임.
※출처 : 손보재팬종합연구소 / 산업연구원